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법인차 번호판 색상 도입의 효용성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차 구매 관련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다. '색깔 도입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법인차 규제는 국제 통상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일반차와 다른 색상의 법인차 번호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인이 탈세를 목적으로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는 관행을 줄이고, 법인 차량의 사적인 이용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법인 차량의 사적인 이용이 문제점으로 지목되는 가장 큰 이유는 1억원이 넘는 이른바 '슈퍼카'의 법인 비중이 개인 구매에 비해 월등히 높아서다. 사회적인 낙인 효과가 실효성을 거둘 것이라고 판단되는 이유기도 하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차 시장에서 1억원 이상 고가 법인차 판매는 4만2627대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판매 비중도 15.44%로 전년대비 4.6%p 가량 상승했다.

롤스로이스는 지난해 판매량 (225대) 가운데 91%인 205대가 법인 명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밴틀리(80%), 람보르기니(85%), 마세라티(83%) 법인 명의 비중 또한 매우 높다. 

회사의 명의로 고가의 슈퍼카를 구매하는 이유는 바로 '절세' 때문이다. 자동차 리스를 통해 차량을 대여하면 차량이 재산으로 잡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행 비용 또한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법인명의 차량으로 연 최대 1500만원의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유류비 및 보험료 공제 혜택 등이 있기 때문에 사적으로 차량을 운용하면서 법인차량의 세제혜택과 편의를 누리는 사례가 빈번하다.

윤 당선인은 법인 차량의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바꾸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명의 리스차량 번호판이 대거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영업용 차량에는 노란색 번호판을, 전기차나 수소차에는 파란색 전용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번호판 색깔 도입 자체는 의미가 있다는 것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만, 규제를 더 강화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더욱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의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윤 당선인이 내세운 선거 공약이 상징적인 의미만 있을 뿐 법적인 가치는 낮다고 본다. 사회적인 시선 이외에 실질적인 효용성은 없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녹색경제신문에 "번호판 색깔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법인차 구매의 기준 자체를 매우 높고 좁게 만들어야 하는데 수입차들이 국회에 로비를 하다 보니 국회에서 법이 통과하지 않고 규정이 없어져버린다" 라고 지적한다.

김 교수는 "해외의 경우 법인차에 대한 규제가 높다. 제도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구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운영 일지도 매우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 싱가포르는 아예 법인차 구매라는게 없다. 선진국의 규제를 참고해서 규제를 강력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법인차 구입은 정당한 거래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면 안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를 한다고 해도 적정선이라는게 애매할 수 있다. 연두색 번호판도 결국 투명하게 구매를 하라는 의미지, 정부가 기업의 수입차나 슈퍼카 구입을 어렵게 할 권리는 없지 않나. 게다가 판매 규제로 이어지면 통상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 정당하게 판매했는데 정부가 시비를 거는 꼴"이라고 반박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업계에서는 이번 공약이 현실화 될지 지켜보는 상황이다.

한 세무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번호판 자체가 눈에 띄게 되면 누가봐도 업무용도가 아니라고 느껴지는 곳에 연두색 번호판을 단 차량을 타고 가는데 신경이 쓰일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업무 외 이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우선은 사회적인 낙인효과를 기대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