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이 21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가운데 비노조택배기사연합 측은 '파업중단' 촉구에 나섰다. CJ대한통운 노사문제가 노노갈등까지 확산되면서 당사자들의 피해는 더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CJ대한통운과 경제계를 비롯한 비노조택배기사연합, 택배노조까지 공권력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개입을 최소화하는 분위기다. 

택배노조가 2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2022 전국 택배노동자대회’를 열고 CJ대한통운의 대화수용과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택배노조는 김재연 대선 후보 유세 차량과 함께 집회를 진행한다.

택배노조는 본사 점거 12일째를 맞은 이날을 사측의 대화수용 시한 규정으로 정했다. CJ대한통운 측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의 ‘아사 단식’과 더불어 다른 택배사와 함께 연대 파업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택배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비노조택배기사연합 측은 파업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슬기 비노조택배기사연합 대표는 같은 날 CJ대한통운 본사 앞을 방문해 “대한민국의 법률 위에 존재하는 집단이 돼버린 노조의 불법과 폭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더는 무의미한 행동을 이어갈 이유가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서 김 대표는 정부에게 중재를 요구하며 “정부는 왜 노사문제라는 현실과 맞지 않는 발언을 하며 수수방관하느냐”며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정부는 폭력과 불법을 일삼는 이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외쳤다.

CJ대한통운 측과 경제계 역시 정부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CJ대한통운은 “점거 노조의 집단생활과 불법행위는 반사회적 행위이자 국민건강에 대한 집단폭력”이라며 “매일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도 마스크 없이 음주, 흡연, 윷놀이 등 활동까지 함께하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방역당국의 행정지도를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계 단체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개입을 촉구했다. 경제계는 “택배노조의 불법행위가 명백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택배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더 이상 공권력 작동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택배노조도 정부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택배노조는 지난 17일 국무총리 면담을 요청하며 “국민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택배요금 인상을 동의해준 것은 과로사 방지와 택배기사 처우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CJ대한통운의 대화 수용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택배 파업을 둘러싼 당사자 모두가 정부의 중재를 요구하고 있지만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는 개입을 꺼리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현재로선 노조 파업에 정부가 개입할 근거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토부는 지난달 1월 택배 터미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시행한 결과 "CJ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 이행 상황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반면 택배노조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900 여개 택배 터미널 중 조사대상은 25개 정도(2.7%)에 불과해 표본설정부터 잘못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토부는 ‘불시점검’ 조사를 시행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곳곳에서 점검을 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며 논란이 일었다. 

한 택배업계 관계자는 “이번 CJ대한통운 노조갈등이 연대파업까지 번기면서 장기화될 경우 결국 행정적인 조치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선거 전후로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21일 <녹색경제신문>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