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가 지난해 30주년을 맞았다. 또한 방산학회에서 발간하는 '한국방위산업학회지'는 등재학술후보지가 된 지 12년만에 한국연구재단(NRF) 공식 등재학술지로 선정됐다.

이를 기념해 방산학회 소속 12명의 주요인사가 한국 방산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해 발전방향을 제시한다...<<편집자 주>>

▲"절충교역, 방산육성·수출 확대 위해 중요...관련 제도 혁신해야"

방위산업의 육성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절충교역을 잘 활용해야 한다. 절충교역은 해외무기나 장비 수입(출) 계약에서 기술이전이나 수입국의 부품을 수출(입) 등을 조건으로 반대급부를 제공받(하)는 것을 말한다.

절충교역은 전 세계 130여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무기 구매의 보편적인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절충교역을 적극 활용해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지고, 세계 10위권의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해왔다. 

지난 2018년 6월 방위사업청의 ‘절충교역 혁신방안’은 기존의 방산기술 획득 중심에서 방산육성, 방산수출,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절충교역 제도를 전면 재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사전가치축적 제도 도입, 중소기업 가치승수 상향 조정, 항공 MRO 능력 국내 유치, 국내 중소기업 개발 소재의 해외 항공기 제작사 품질인증 등이 이뤄졌다.

또한 '방위사업법'의 방위산업 발전 관련 부분을 분리한 '방위산업발전법'이 작년 2월부터 시행됐고, 절충교역을 국외업체와의 공동개발, 연구 및 합작투자까지 포함한 산업협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산부품 일정 비율 사용 의무화(산업협력 쿼터제) 도입 등을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절충교역을 산업협력으로 명칭 변경하고, 국산부품 사용 의무화(산업협력 쿼터제), 절충교역 추진을 의무 화하지 않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절충교역을 더욱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다음과 같이 혁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방위력개선비를 기본사업과 절충교역사업으로 예산을 분리 편성해 방산 선진국의 핵심기술 유상(有償) 구매와 국내 방산업체의 절충교역 의무 이행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 및 글로벌 공급망 참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국외구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단위사업당 금액도 큰 미국과의 대정부구매(FMS)에 대해 다시 절충교역 적용을 의무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최근 의원 입법으로 추진 중인 기준금액 충족 외에 경제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도록 절충교역 의무 적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법' 개정은 부작용이 많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넷째, 국외업체가 절충교역 확보가치의 일정 비율을 국내 중소기업과 협업하도록 하고, 해외도입 무기체계의 일정 비율을 국산부품으로 조달하도록 의무화(산업협력 의무제)해야 한다. 

다섯째, 핵심기술 이전, 부품제작·수출, 공동연구개발, 공동생산 등과 관련한 사전가치축적 제도의 활용 촉진 및 정착을 위해 국외업체와 국내업체 간의 절충교역 ‘정보의 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

여섯째, 정부 부처 간, 정부·민간 간 효과적인 방산수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실무적 차원의 국장급 수준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 판단과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보다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일곱째,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절충교역 의무 이행에서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정부와 방산업체가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가칭)수출절충교역 의무신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심상렬 광운대 경영대학장·경영대학원장은  방산학회 이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겸 조정인, 한국통상정보학회·한국중재학회 회장, 방위사업청 절충교역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산업부·국방부·미래창조과학부 민간위원 등을 겸하고 있다. 
광운대에서 방위사업연구소장 및 광운대 국제통상학부 대학원 방위사업학과 교수를 맡고 있다. 

고려대 영어영문학사, 서울대 국제경제학 석사, 한양대 경제학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