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가 지난해 30주년을 맞았다. 또한 방산학회가 발간하는 '한국방위산업학회지'가 지난달 등재학술(후보)지가 된 지 12년만에 한국연구재단(NRF)로부터 등재학술지로 선정됐다.

이를 기념해 방산학회 소속 12명의 주요인사가 한국방산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해 발전방향을 제시한다...<<편집자 주>>

국내 방위산업은 50년이 넘는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내수산업으로 고착화됐다. 1970년대 초 중화학공업과 함께 육성됐지만,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19년1.4%에 불과했다. 이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했던 다른 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치다.

국내 총 연구개발(R&D) 예산이 세계 5위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술이나 연구개발 인력의 문제가 아니라, 방산관련 정책과 제도가 산업육성보다는 군 전력화를 우선으로 추진돼왔고, 방산기업에 의한 질적 성과 향상보다는 업체에 대한 자원투입 총량과 지원업체수를 확대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방식으로 시행돼 왔기 때문이다. 

방산 육성은 차별화된 역량을 보유한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역량과 인프라를 축적하도록 뒷받침하는 일련의 과정이며, 국제경쟁력을 갖춘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최종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다. 

◇K방산 육성 4대 정책 키워드...축적·융합·글로벌시장 진출 그리고 '진단'

국내방산 육성을 위해서는 ▲우수업체 내 국방기술역량과 관련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국방기술자원과 민수기술자원 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정책 및 자원의 '융합'이 상시적으로 발생되고 ▲국내 방산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축적,융합, 국제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진단'해 획득제도와 방산정책에 연계될 수 있도록해야 한다.

◇산업육성 관점에서 방산제도·정책 전환돼야

지난 2006년 방위사업청이 방위력개선사업 수행, 군수품 조달과 함께 방산 육성을 위해 개청되면서 ▲군수품 조달 ▲무기체계 획득(핵심기술 개발 포함) ▲방산기업 지원 ▲방산 육성 등 업무 스펙트럼이 다양하 구성됐다.

이중 방사청 고유업무인 무기체계 획득정책은 경쟁을 통한 획득비용 절감과 지나치게 엄격한 사업관리, 획득위험 감소를 위한 해외구매 또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방산기업의 기술축적과 투자 확대를 통한 경쟁력 향상이 미진하고 업체 주도의 연구개발이 이뤄지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산업부의 경우는 산업육성, 중기부는 중소기업 지원, 조달청은 물품조달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소관 자원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가 쉽지만 방사청은 정책 주안점이 서로 다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서 방산 육성에 온전히 집중하기 곤란하고 때로는 획득부서와 방산정책 부서의 업무가 서로 충돌하기도 한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방산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기체계 획득제도는 개별 획득 예정사업을 연계해 국내 방산업계의 기술축적과 개발·생산 인프라 및 개발인력 확보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전략을 수립한 후 선행연구, 기술기획 수행에 반영하고 방산기업이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획득제도 전반을 재편해야 한다. 

▲방산기업이 자체적으로 방산물자 성능개선 또는 핵심기술 개발 및 기술국산화를 하도록 허용하고 개발성공 시 원가보상 및 단독 방산업체 자격 유지 등 혜택을 제공하는 기술축적형 방산물자 지정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방산물자의 성능·가격 등 경쟁력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유인한다. 

▲전문화･계열화 제도를 대신해 방산 중소·벤처기업 중 산업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우수업체를 발 굴·선정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정부 자원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가칭)'방산기술전문기업 지정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

▲부품국산화 제도는 현재의 내수 조달관점의 생산국산화 방식 대신 원천기술개발을 유인하는 이른바 기술국 산화 제도로 전환하고, 핵심원천기술 개발업체를 단순 생산업체 대비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제도를 시행해 국방부품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해야 한다.

▲방산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시행 및 자원투입이 전략적이고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 및 진단역량을 고도화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의 획득제도와 산업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된다면 머지 않은 장래에 기술독립을 달성해 자주국방이 이뤄지고, 방산기업이 산업발전을 주도해 나가는 주력 수출산업으로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유형곤 한국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은 안보경영연구원 방위산업연구실장, 방위사업청 방산기술보호 자문관, LG CNS 비즈니스 컨설턴트를 역임하고 한국방위산업학회 자문역을 맡고 있다. 
포항공과대학교에서 산업공학 학사·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