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 대주주 리스크에 곡소리…"주주권리 법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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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 대주주 리스크에 곡소리…"주주권리 법제 필요"
  • 김윤화 기자
  • 승인 2022.01.10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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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경영진 자사주 블록딜 매각
-오스템임플란트, 거래중지만 두 번째
-전문가, "거버넌스 개혁 법안 필요"
[출처=픽사베이]

말그대로 혼비백산이다. 경영진이 단체로 자사주 900억원 어치를 매도하는가 하면, 내부직원 한 명이 자기자본 90%를 빼가는 동안 아무도 몰랐다고 말한다. 지난해에 이은 물적분할 및 쪼개기 상장에 이골이 난 투자자들은 국내증시에 대한 피로감이 정점에 달한 모습이다. 한 개인 투자자는 "최근 한 달 동안 일어난 일들이 한국증시의 진면목"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연초부터 거듭되는 악재를 아우르는 대주주 리스크가 주목받는다.


◇ 카카오페이, 전례 없는 경영진 단체 매도


지난 9월 소비자 중심경영을 선포한 카카오페이. [출처=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는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 다수가 보유주식을 단체로 매도해 논란이다. 지난 달 10일 류영준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 8명은 자사주 약 900억원 어치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도했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카카오페이가 코스피 200지수에 편입된 당일로 계획적으로 매각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전례없는 경영진 매도 결과, 카카오페이의 주가는 연일 바닥을 치고 있다. 물량이 대량으로 풀린 배경도 있지만 경영진의 단체 매도는 통상 주가가 고점에 달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난달 10일 이후 주가는 약 한달동안 20% 넘게 떨어졌다.

최근 카카오페이는 개인보안 논란이슈까지 겹치며 투자자들의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투자자들은 한 주식 게시판에서 "투명한 경영, 책임 경영을 한다더니 모두 다 거짓말이었다"는 불만에서부터 "국내 주식시장은 국민들 돈을 갈취하는 구조"라는 주식시장 전반에 대한 불신을 여과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 오스템임플란트 거래중지…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오스템임플란트 공식 입장문 중 갈무리. [출처=오스템임플란트]

그런가 하면 자기자본의 90%를 직원 한 명이 모두 빼내간 충격적인 일도 벌어졌다. 국내 임플란트 1위 업체 오스템임플란트의 직원 이 아무개씨는 지난 3분기부터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했다. 자기자본 91.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관련 거래소 규정에 따라 현재 주식은 거래중지됐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8년 전 당시 대표이사이던 최규옥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은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배임·횡령 혐의를 받으며 주식거래가 중단된 적 있다. 그보다 3년 전에는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도 있다.

투자자들은 결국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한 투자자는 "한국장에 가치투자 했다간 내돈의 가치가 다 없어진다"며 불투명한 국내증시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주주들이 피해 구제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다각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며 피해주주 집단소송 등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기준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는 약 2만명으로 알려졌다.


◇ 정치권, 불투명성 해결의지 밝혀…"주주권리 법제화 필요"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 선거를 두 달 가량 앞둔 여야 후보들도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3일 임인년 첫 행보로 한국거래소를 찾은 두 후보는 국내증시의 불투명성을 해결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개장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000만에 이르는 개인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소외감이나 배신감을 느껴서 다른 시장으로 떠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로 "기업 지배구조 불투명성, 회계처리의 낮은 신뢰도 문제를 지속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 냈다.

다만 이러한 두 후보의 공약에도 고질적인 국내기업 지배구조 및 대주주 리스크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김규식 회장은 두 후보 공약에 대한 논평을 내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물적분할 매수청구권 부여 △증권집단소송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가요건 완화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을 덧붙여 요구했다.

김 회장은 "대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주권리를 침탈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개인투자자 1000만명 시대에 거버넌스 개혁과 주주권리 보호 법제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윤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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