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탄소배출 넷제로(0)를 목표로 한 2050년, 국민연금기금도 함께 바닥을 드러낼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향후 30년 뒤 2050년 초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는 동안 현 정부는 차일피일 연금개혁안을 미루다 결국 다음 정권으로 떠넘겼다. 차기 정부를 이끌 대선후보들의 입장에 관심이 모인다.

국민연금, 2055년 고갈…정부는 뒷짐만

지난해 9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20 NABO(국회예산정책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2039년에 적자로 전환, 2055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2020년 3차 추경 예산이 반영된 정책제도가 향후 유지되는 것을 가정한 결과다.

동 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입은 2020년 47.6조원에서 2070년 64조원으로 연평균 0.6% 오르는 데 반해 지출은 2020년 29.9조원에서 2070년 244조원으로 평균 4.3% 오른다. 지출속도가 7배나 빠르다.

지난 2018년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도 이와 마찬가지로 기금적자 발생 및 고갈 시기를 각각 2042년, 2057년으로 예측했다. 당시 위원회 발표 이후 정부는 보험료율을 2~3%포인트 높이는 등의 4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각계 비판이 거세지자 이달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장기재정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했다. 다만 현 정부 임기만료를 3개월 남짓 앞둔 시기에 뒷북조치라는 비판이 높다. 조사결과 또한 2023년 공개된다.

야권 대선주자, 연금개혁 정면돌파…"표심 따질 때 아니다"

결국 연금 개혁안 처리는 다음 정권으로 넘어갔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야권 후보들은 앞다퉈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험료율을 높이는 내용의 개혁안은 표심에 부담이지만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연금개혁은) 초당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초당적으로 임기 내에 반드시 큰 그랜드플랜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연금개혁의 본질은) 결국 많이 걷고 적게 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부정적 표심에도 이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공적연금 통합안을 들고 나왔다. 안 후보는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곧 닥쳐올 연금 고갈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없다"며 "공적연금 통합으로 청년의 미래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아직까지 관련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에 당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모습이다.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유불리를 따지며 요리조리 피하는 정치집단이 아니라 맞서야 할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책임 정당이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서는 안 된다"며 "언제까지 청년세대가 자신들이 받지도 못할 돈을 계속 내라고만 할 것이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