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테이퍼링, 금리인상 등 미국의 긴축정책 기조가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 통와스와프 계약이 이달 말 종료되며 국내 외환시장에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은은 외화 유동성 대응역량이 충분히 높다는 입장이나 전문가들은 긴축발작 등에 대비한 별도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 한은, 미국 통화스와프 종료

한국은행은 16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와 맺은 통화스와프 계약을 이달 31일에 일정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이 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계약종료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통화스와프는 마이너스 통장처럼 상대국의 통화를 한도 내에서 빌릴 수 있는 계약이다. 통화스와프는 조달한 외환을 풀어 환율을 가라앉히고 '자금을 풀 수 있다'는 경계감을 조성해 투기심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11년 만에 최고치, 달러 당 1285.7원을 기록하며 한은은 미 연준과 600억 달러(약 70조원) 한도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환율은 빠르게 안정세를 찾았고 국내증시도 함께 회복된 바 있다.

◇ 적정 외환유보액 얼마?

한은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국내 외환보유액은 전년 동월 대비 374억 달러(8.7%) 오른 4639억1000만 달러(약 550조원)다. 비록 전달 대비 53억 달러(1.1%) 줄어든 규모이나 외환보유액이 최근 4개월 간(7~10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다만 이를 두고 적정 외환보유액으로 충분한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린다.

IMF(세계통화기금)에 따르면 적정 외환보유액은 최근 3개월 경상지급액으로 측정, 우리나라의 경우 이는 약 1500억 달러다. 이 경우 현재 국내 외환보유액은 넉넉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BIS(국제결제은행)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적정 외환보유액은 약 9000억 달러로 현재 보유액의 두 배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 8월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와 한국의 신 통상전략' 논문에서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미국의 테이퍼링에 대비해 오는 12월 31일 만료되는 한미통화스와프 연장과 외환보유고 9300억 달러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미 연준, 고강도 긴축…"대응 필요"

미 연준이 최근 테이퍼링 속도를 두 배로 키우는 등 긴축속도를 한 단계 더 높인다고 발표하며 이러한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미 연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테이퍼링 속도를 기존 11월 대비 두 배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 경우 국내 금융시장으로 유입되는 신규 달러 유동성이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또 이날 FOMC에서 내년 3차례 금리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이탈도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달러화자산의 기대수익률이 높아지며 신흥국 증시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경향이 있다.

금융연구원 김남종 연구원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단기간에 공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국내 외화자금시장의 외화부족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유사시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연구원은 △양·다자간 통화스와프 체결 △고위험 해외익스포저 관리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조기도입 △글로벌 공급망 관련 금융지원 △경제 펀더멘탈 유지를 그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간담회에서 통화스와프 종료와 관련 질문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또 다시 스왑이 필요하다면 스왑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니 이달로 종료되는 스왑계약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