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알뜰폰 이통3사 규제 강화 ‘찬반 논란’..."독과점 방지 취지 퇴색"

-‘천만 돌파’ 알뜰폰 상승세에 정부, 이통3사 자회사 점유율 기존 50% 하향 조정 검토
-“골목상권 침해하는 과점 구조 막아야” vs “자회사 규제하면 알뜰폰 시장 성장세 꺾일 것”
-알뜰폰 도입 취지는 중소업체 살리기?...소비자 선택권 보호 위한 최선책 마련이 우선돼야

SKT·KT·LGU+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점유율 규제 강화 논란을 둘러싸고 찬반 대립이 극명하다.

정부가 알뜰폰 제도를 도입한 이후 줄곧 도마 위에 올랐던 문제지만, 최근 알뜰폰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이곳 시장 상승세가 이어짐에 따라 대기업 독과점 문제가 더 크게 불거진 것이다.

이에 대한 반박의 목소리도 높다. 전체 알뜰폰 산업 발전과 소비자 권익을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시각의 주장이라는 의견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국내 알뜰폰 시장이 성장한 데에는 이통사 자회사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편의점에서 알뜰폰 유심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망을 넓히고 가입 절차를 간편화하는 등 고객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자회사가 크게 일조했으며, 이처럼 전체 산업 발전에 있어서 이통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중소업체 입장은 달랐다. 대기업 백그라운드가 있어야만 가능한 각종 프로모션과 요금제 대폭 인하 등은 경쟁에 뛰어들 의지조차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이통사 자회사들의 개입으로 가입자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고객 끌어들이기를 위한 일시적인 조치일 뿐 길게 봤을 때는 절대 질적인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며, “결국 자회사 자본력에 치여 소외된 중소업체들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이통사 참여는 알뜰폰 도입 취지 맞지 않아”...진짜 취지가 뭔데?

올 국정감사에서도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제한 문제는 단연, 뜨거운 감자였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는 현 알뜰폰 시장에서의 자회사 과점 문제를 지적하며 점유율 제한 강화 등 해결책 마련을 정부와 이통3사에 촉구했다. 당초 알뜰폰 도입 취지가 ‘통신시장 독과점 방지’였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2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알뜰폰 제도가 취지대로 유지되려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통3사를 알뜰폰 시장에서 배제하거나 획기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라고 강조했으며,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알뜰폰 시장에 이통3사가 참여하는 것은 제도 애초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앞서 9월에는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정숙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말 기준 이통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은 46.6%를 초과했다. 가입자 추이의 경우 자회사는 2019년 254만명에서 올 7월 281만명으로 늘어난 반면, 중소업체는 동기 432만명에서 322만명으로 오히려 가입자가 줄었다.

이에 양 의원은 “알뜰폰 시장이 이통3사 자회사 위주로 편성돼 알뜰폰 도입 취지는 무색해지고 중소 알뜰폰 업체는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라며, “자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을 50% 밑으로 규제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라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애초 알뜰폰 도입 취지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자는 것이지 사업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 통신업계 종사자는 “알뜰폰 취지 자체가 소비자에게 저렴한 서비스의 선택권을 늘리자는 것이지 중소업자를 밀어주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자회사가 중소업자와의 상생을 도모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함께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공동 프로모션을 기획하거나 파트너십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이지 자회사 비율을 제한해 시장 성장을 막는 것은 전체적인 측면을 봤을 때 불합리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프레임을 내세워 알뜰폰 시장 성장을 저지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알뜰폰 1000만 가입자 달성 기념식에 참석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이통3사 자회사 점유율 합산 50% 하향 조정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고민에 빠졌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통3사 자회사 배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이통3사 자회사 이용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알뜰폰 시장에서 자회사로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자회사 합계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자회사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것만이 전체 산업의 성장성과 형평성을 모두 잡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의문이다. 지금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알뜰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더 느는 가운데,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이와 함께 중소업자의 상생도 같이 도모할 수 있는 확실하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