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로 10년이 넘도록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두고 소비자단체가 법안통과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와함께,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 소비자단체들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법안상정과 심의 통과를 주장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논의는 벌써 10년도 넘었다"며 "의료업계와 보험업계가 좀처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의 최대수혜자는 소비자라는 측면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진전이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 조용운 연구위원은 "피보험자의 번거로움은 청구서 작성보다는 주로 종이증빙서류 발급에 기인하므로 종이서류 발급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청구간소화는 피보험자의 미청구를 줄일 수 있어 소비자 권익증진 및 자원이용 효율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병·의원이 직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을 통해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사로 전송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현재 가입자가 보험금 수령을 위해서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 영수증 등의 관련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어 보험금 청구 포기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단체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만 20세 이상 최근 2년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관련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 이내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전체 응답의 47.2%였다. 이들이 청구를 포기한 금액은 30만원이하의 소액청구건이 95.2%에 달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보험금 청구 포기의 가장 큰 이유는 증빙서류를 종이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고 귀찮아서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시 전산 청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8.6%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단체들은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는 환자에게 서류로 제공하는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보험금의 청구가 간소화될 경우 보험가입자의 보험청구가 더욱 간편하게 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실손 치료비를 모두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는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의 의료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공유와 시스템 연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개인정보의 오남용 예방장치도 충분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단체들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모처럼 여·야가 모두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상정 및 심의 통과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