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옥죄기의 부작용…신용점수와 상관 없는 ‘이상한 금리’

- 시중은행 신용 대출 금리가 제2금융권 ‘역전’
- 인터넷은행, ‘중·저신용대출 확보’ 총력전
- 부실 대출 관리 강화 통해 금융 건전성 확보 필요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고신용자의 신용대출 금리는 올리고 중·저신용자는 낮아지게 하는 금리 왜곡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총량관리에 나서며 금리를 인상되자 신용대출 금리가 제2금융권을 역전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인터넷은행들은 금융당국과 약속한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치 달성을 위해 고신용자 대출 금리를 올리거나 중단하는 조치를 통해 중·저신용자 고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용대출 평균금리, 시중은행 4.15% 상호금융권 3.84%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2금융권인 상호금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연 4.15%다. 반면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연 3.84%로 시중은행보다 0.31%p 낮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경우 시중은행이 평균 연 3.01%, 상호금융권이 평균 연 3.05%로 아직은 시중은행이 낮지만, 매달 금리 차이가 줄어들고 있고 추가로 금리가 인상되면 이마저도 역전될 전망이다.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난 데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역할이 크다. 시중은행들은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금리를 올렸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에 비교적 자유로운 상호금융권은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에 주력해 상대적으로 가계대출에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말까지 중·저신용자를 대상 신규대출 가입 시 첫달 이자를 지원한다 [출처=카카오뱅크 모바일 화면]

인터넷은행, 고신용대출 막아가며 ‘중·저신용대출 확보’에 안간힘

케이뱅크는 11일 중·저신용자 대출 금리를 인하했다.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신용대출 플러스’의 금리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최대 3.27%p까지 내려갔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 플러스의 최저 금리는 3.58%로 낮아졌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금리도 내려갔다. 금리 인하 이전과 비교해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약 1.5%p~2.3%p 낮아졌다. 고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금리는 소폭 인상됐다. 마이너스 통장은 지난 6일부터 고신용자 대출이 중단된 상태다.

카카오뱅크 사정도 이와 마찬가지다. 지난달 8일부터 고신용자에겐 대출이 막혀있는 상황이다. 다만 12일부터 중·저신용자에 한해 ‘직장인 사잇돌대출’의 신규 대출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KCB(올크레딧) 신용평점 820점 이하 중·저신용자에게는 올해 연말까지 첫달 이자를 지원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인터넷은행들이 중·저신용대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금융당국과 약속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서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금융당국에 각각 21.5%, 20.8% 목표치를 제출했다.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케이뱅크가 올 2분기 말 기준 15.5%, 카카오뱅크는 올 3분기 말 기준 13.4%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목표치 달성을 위해 현재 최대한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은 설립 취지에 맞게 중·저신용대출을 늘려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신사업 인허가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혁신적 포용금융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계획’ 발표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저신용대출 확대) 계획을 미이행 하면 신사업 인허가 등에 고려하겠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중·저신용대출도 대출총량 규제에 포함된 만큼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 관리 ‘부작용’

금융당국의 무리한 가계대출 조이기에 시중은행들은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는 낮추는 방법으로 대출을 관리했다. 이에 따라 ‘예대금리’ 격차는 점점 벌어져, 지난 8월에는 2.1%p까지 차이 났다. 2010년 10월(2.22%p)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며 결국 은행들만 배불린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인터넷은행들의 중·저신용자 고객 확보에는 우려사항도 뒤따른다. 중금리대출 증가는 연체율 등 부실 대출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부실위험이 높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는 연체율 상승 등 인터넷은행의 경영건전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중·저신용자 대출이 확대될 경우의 인터넷전문은행 신용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0.7%에서 올해 말 1.3%, 2022~2023년 중에는 1.7~2.2%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0월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 발표를 통해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올해보다 낮은 4~5%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강도 높은 대출 옥죄기가 내년까지 이어지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도 쉽게 사리지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