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플랫폼 독과점 논란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와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간 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 말 금융당국 재산정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 가능성에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의 규제가 매우 엄격하다”며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율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빅테크 업계는 주문관리 서비스가 포함된 수수료 자체가 동일 규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3배나 높은 간편결제 수수료, 과연 적정 수준인가?

빅테크 결제 서비스 수수료를 둘러싸고 카드사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금융당국이 3년마다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마케팅비용 등의 적격비용을 토대로 결정한다. 반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간편결제 서비스는 자체적으로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의 경우 지금까지 법에 따른 수수료 인하만을 단행해 사실상 적자를 보고 있다”며 “수수료율 자체는 공급자가 결정하는 게 맞는데, 그 자체를 규제 받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와 일방적으로 비교해 ‘빅테크 수수료도 인하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며 “다만, 같은 금융업으로 규제는 동일하게 가고, 결제 전반에 있어 적정한 수준으로 수수료가 책정돼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빅테크 결제수수료 폭리를 지적했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결제수수료율은 카드사의 가맹수수료율보다 1%p이상 높다고 밝혔다.

올해 8월말 기준, 카드사의 우대가맹점 기준인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는 0.8~1.6%인데 비해 빅테크 결제수수료는 2.0%~3.08%다.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영세소상공인에 적용되는 수수료 경우, 신용카드는 0.8%, 네이버페이 주문형 결제수수료는 2.2%로 약 3배 가까이 높았다.

주문관리로 비교할 수 없는 구조

네이버파이낸셜은 16일 간편결제 수수료 형평성과 관련해 “신용카드 수수료와 백화점 수수료를 비교하지 않듯이, 네이버페이와 신용카드 수수료도 동일선상에서 비교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네이버페이는 PG(결제대행) 서비스로, 신용이 낮아 직접 신용카드 가맹점이 될 수 없는 온라인 소상공인을 대신해 신용카드의 가맹점이 돼주는 역할을 한다며, 네이버페이 수수료에는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가맹점 수수료와 신용이 낮은 온라인 쇼핑몰의 부도로 인한 손실 위험 부담 등 PG사 역할에 따른 수수료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문관리수수료는 스마트스토어와 외부 독립 쇼핑몰 중 주문형 가맹점에 적용되는 것으로, PG 역할 뿐만 아니라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 결제, 발송·교환·반품의 판매관리, 배송추적, 빠른정산, 부정거래 방지, 고객센터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순 결제(PG)만 하는 결제형 가맹점의 경우는 수수료율이 1.1~2.5%로, 신용카드사에 제공하는 수수료 0.8~2.3%를 감안하면, 네이버페이가 실질적으로 얻는 수수료율은 0.2~0.3%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정치권이 불 붙여놓은 두 업계간 신경전

금융당국은 지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3차례에 걸쳐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했다. 재산정은 올해 말 진행되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국정감사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의식해 빅테크와 카드사를 비교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간편결제 수수료를 타깃으로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인하 압박을 거론하며 두 업계간 신경전에 불을 지핀 셈이다.

김의원은 “향후에도 빅테크와 같은 독점적 플랫폼의 시장장악력은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고 그에 따라 간편결제 이용률도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이 영세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대해 아무런 가이드라인이나 규제가 없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