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로 지속가능성까지 위태로운 실손보험의 정상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팔면 팔수록 손실이 나는 실손보험 손해율의 주범으로 여겨지는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국민 의료비의 적정한 부담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매년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손해율이 적정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지속가능성까지 우려된다"며 "이는 과잉 의료에 대한 통제장치 부족과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일부 계층의 도덕적 해이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15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 의료비의 적정한 부담을 위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관리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 부처의 협의·조정 근거 마련에 뒀다.

법 통과 후 마련될 하위법령에서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발전시켜 (가칭)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로 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상호 간에 미치는 의료이용량 및 의료비용 영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와 필요 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지출 변화를 조사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 등 폭넓은 조사가 가능하다. 이밖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등도 세밀히 들여다 볼 수 있어 관련 상품구조 개편 및 비급여 관리 강화로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의 제도 개선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가입자가 3900만명을 넘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은 지난 2016년 이후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약 2조5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비중의 82% 수준인 손해보험사들의 적자 규모는 1조4000억원을 넘어서 벌써부터 보험사 전체로는 올해 3조원 이상 손실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올해 실손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적자는 대폭 늘어나고 있어 비급여항목의 관리 통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평이다.

적자 가중으로 실손보험을 판매하던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30곳 중 13곳(손보 3개사, 생보 10개사)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현재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실태조사의 상세한 내용 및 (가칭)연계심의위원회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양 부처 공동 소관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