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사실 발표와 동시에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다. 이는 지난 21일 조사 후 6일만이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13가지로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이다. 

앞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했던 특별수사본부 1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각각 적용했던 8가지, 5가지 혐의가 모두 공소장에 적시됐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검찰은 법정형 10년 이상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을 포함한 13가지에 달할 정도로 사안이 매우 중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예상돼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이 다수 구속중인 것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몰랐다거나, 최씨의 사익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발생한 것도 영장 청구의 사유로 분석된다. 

◇ 대선 후보들 및 정당 대체로 환영...자유한국당 "유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발표하자 대선 후보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후보 측의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국민의 바람과 법감정에 충실한 조치"라며 "검찰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막아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해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캠프의 강훈식 대변인은 "구속영장 청구는 시대교체의 신호탄"이라며 "국정농단의 '몸통'인 박 전 대통령의 수사는 불가피하다. 법원도 법과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캠프의 김병욱 대변인은 "적폐청산과 공정국가를 건설해 달라는 시대의 명령"이라며 "엄정한 수사로 헌정파괴, 국정농단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진실을 숨기려 한다면 검찰과 법원은 국민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검찰은 오직 국민과 법만 보고 수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법을 초월한 예우'가 아니라 '예외없는 법치'가 확립될 때 전직 대통령 사법처리라는 불행한 역사는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영장전담 재판부도 형사소송법 제70조 말고 그 어떤 것에도 한눈 팔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각 당 대변인들도 '불가피하고 당연한 일'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바른정당은 "또 한 번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역사적 아픔이 되풀이되는 안타까움이 든다"며 "역사적 아픔을 통해 법과 원칙 앞에 국민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자유민주주의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자유한국당은 가장 짧은 한 줄 짜리 논평을 내놨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불구속 수사를 바라고 있는 우리당으로서는 유감스럽다"며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