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의 형식적인 선언과 겉치레식 행사를 비판하고 구체적인 대안과 실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녹색경제신문>은 P4G 정상회의를 이틀 앞두고 청와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진 국내 환경단체연대 '석탄을넘어서'의 박지혜 변호사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었다...<편집자 주>

28일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는 지난 3주간의 전국 공동행동 캠페인 ‘탈석탄 배달부’를 마치고,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정상회의를 이틀 앞두고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2030년 탈석탄과 신규 석탄발전소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서 만난 박지혜 기후솔루션(대표 김주진) 소속 변호사는 "기후 문제는 이제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며 "지금 당장 실천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급한 문제"라고 말문을 열었다. 

박지혜 변호사는 "2030 탄소중립 50% 달성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철회하고, 2030년까지 탈탄소를 하기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세워 즉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가장 시급한 현안은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이라며 "2030년까지 탄소중립 5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석탄발전을 멈춰야한다.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이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척은 발전소 건설로 인해 명사십리로 유명한 맹방해변의 침식은 처참한 지경"이라며 "이와 함께, 송전선 건설로 인해 주민들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에 대한 신호를 빨리 주지 않으면, 그 만큼 피해금액이 커지는 셈"이라며 "양이원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에너지 전환법 입법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정부가 이같은 실천의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이번 P4G 회의는 아무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보여주기식 행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박 변호사는 "올해 EU에서 확정되는 탄소국경세 등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은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제경쟁력을 위해서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라고 단언했다. 

이날 ‘석탄을넘어서’는 캠페인 기간 동안 전국의 국민들로부터 받은 탈석탄 염원 엽서 수백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석탄을넘어서'는 앞서 지난 4일 청와대를 향해 강원도 삼척 도보순례단을 시작으로, 국내 석탄발전소 주요 소재지인 경남(창원 시내-고성하이석탄발전소), 충남(신서천석탄발전소-서천군청), 인천(영흥면사무소-영흥석탄발전소)으로 이어지는 릴레이로 도보 순례를 진행해 이날 오전11시에 청와대 분수광장에 도착했다. 

'석탄을넘어서'의 대표를 맡은 황인철 녹색연합 팀장은 “(정부는) 작년 그린뉴딜 계획에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신규 석탄투자를 결정했고, 탄소중립을 선포하면서도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더 이상의 공허한 (탄소중립) 선언이나, 환상만 심어주는 (P4G) 회의는 필요없다”고 비판했다.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는 탄소감축을 몇년째 논의만 하는 경남도청을 비판하며 “석탄발전소 56기를 죄책감없이 가동하고 새로운 석탄발전소를 7기나 건설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할 아무런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마치 뭔가 하는 것처럼 P4G 회의를 주최하는 정부가 가장 큰 위험”이라고 짚었다.

조순형 충남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특별위원회 탈석탄팀장은 "2019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사업장 1위부터 10위 중 5곳이 충남에 있다"면서 "다음달 30일 준공식을 앞둔 신서천화력발전소라도 개점 휴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완기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은 인천의 총탄소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영흥화력을 언급하며 정부와 인천시의 안일함을 규탄했다. 이 국장은 “(대통령은)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10기 철회, 2030년 석탄발전 조기폐쇄 결정하고 노동자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정의로운 전환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원기 강원도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 공동대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위해 삼척부터 청와대까지 25일 동안 걸어왔다”며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가 아니라면, 당장 포스코의 삼척블루파워, 삼성물산의 강릉에코파워 사업을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