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됐지만 논란은 계속되는 양상이다. 증권 유관기관들은 설명자료를 내고 공매도 제도에 대한 불신 해소에 나섰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등 5개 기관은 3일 '공매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를 통해 공매도 제도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5개 기관은 "최근 SNS를 중심으로 국내 공매도 관련 제도에 대한 많은 비판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라며 "이러한 지적을 감안해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편, 개인공매도 기회 확충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허위나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들도 있다. 가상적인 해외사례가 모범으로 제시되기도 한다"며 "이는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와 건전한 투자문화를 훼손할 것이다. 투자는 정확한 사실 확인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유위원회는 3일 임시회의를 열고 오는 5월 2일까지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하고 5월 3일부터는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의결했고 오는 3월 15일까지 6개월 더 연장했다. 

금융위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현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에 공감했다"며 "다만, 전체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 재개에 대한 반대가 거센 가운데 공매도 재개는 정치권 이슈로까지 확산된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금지 연장을 발표했지만 미봉책이라는 비난이 제기되는 등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가 주가하락을 유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이론적이나 실증적으로 타당성이 검증된 바는 없다"며 "공매도는 차입한 주식의 매도로 거래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차입한 주식을 상환하기 위해 매수를 해야 하는데, 만약, 매수시기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라면, 그 매수는 주가하락 압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매도 투자자가 항상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으로, 일반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공매도 투자자도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가 증권사에 주식의 매도 주문을 제출하면 증권사는 해당 매도 주문이 공매도인지 여부와 그 공매도 주문에 따른 결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또한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에 따라 공매도 주문 수탁 이전에 투자자의 대여자 명단 등 결제이행 방안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가 불법공매도 주문을 받은 경우와 관련해서는 "현재는 과태료 부과대상이지만, 4월 6일부터 개정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불법공매도를 한 투자자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어 관련 제재가 강화됐다"고 했다.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강대승 DB금융투자 연구원은 "패시브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공매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연구원은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인 MSCI, FTSE 등은 공매도 가능 여부를 시장등급 평가요소로 사용한다"며 "추종자금의 국내투자 금액이 28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공매도를 무기한 연장되거나 금지할 경우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