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을 결정할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오늘(18일) 열린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재계 주요 인사들이 이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잇달아 법원에 제출하는 있어 공판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312호 중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며 기소했다.

1심은 전체 뇌물액 가운데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유죄(뇌물공여)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따라서 형량도 대폭 낮아져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50억여원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모두 86억여원이 된다.

혐의에 관한 판단은 사실상 대법원에서 이미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어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양형' 즉 형벌의 정도를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벌어졌다.

유죄로 인정된 액수가 파기환송 전 1심보다 적고 2심보다 많아 1심의 실형(징역 5년)과 2심의 집행유예(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도;ㄴ다.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할 경우 재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지만, 이미 1차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거친 점을 고려하면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는 등 중형을 요구한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재판 중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대국민 사과 등의 노력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앞서, 355만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통령'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를 하루 앞둔 17일 이 부회장의 선처를 호소했다.

김기문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겠지만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은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한 연수원 건립과 정보화 지원 등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모범적으로 노력했다"며 "삼성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으로 전통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문 회장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은 우리사회 전반의 양극화 해소와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핵심과제"라며 "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기업 오너의 의지와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도 탄원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