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에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말씀하신데 대해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대표께서 '경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전 국민께 지원금을 드리는 걸 검토할 수도 있다'고 한 만큼, 집행의 시차를 고려해 최대한 빨리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세균 총리는 지난 4일 MBC 100분토론에서 "피해가 많은 분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별도로 경기가 진작돼야 한다”며 “앞으로 필요하면 경기진작을 위한 예산 집행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정 총리는 또한 이에 앞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국민이 살아야 재정 건전성도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낙연 대표는 이날 KBS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가 한참 퍼지고 있는데 ‘소비하라’고 하면 자칫 방역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 때가 지급 시점으로 적절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기존 선별지원도 특정 피해계층에 필요하지만, 최악의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지역화폐를 통한 전국민 보편지급이 꼭 이뤄져야 한다"며 "1,2차 재난지원금의 경제 효과가 천양지차였다는 점은 이미 확인되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특히 소상공인단체 등 선별지원의 당사자들께서 오히려 보편지급을 요청하는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얼마의 임대료, 공과금 보다 소비자의 지갑을 열어 돈이 순환하도록 하는 것이 생업 유지에 실효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2중, 3중의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연매출 10억 이하 가맹점 매출이 대형 가맹점 보다 최소 5% 이상 더 크게 증가하는 효과를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어려운 계층에 집중 지원하자는 논리는 언뜻 그분들께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재난소득 지급의 사회적 동의 지반을 좁히게 된다"며 "내기만 하고 받는 게 없는 세금은 거센 조세저항을 불러 정책을 지속할 수 없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큰 나무만 살고 관목과 풀꽃이 자라지 못하면 숲도 살 수 없다. 억강부약은 큰 나무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며 "국민의 고난을 함께 해 온 우리 민주당이 기존 선별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급으로 적극적인 경제회생에 나설 거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