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경제 법안을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처리를 해야 하느냐는 생각에 당혹감을 금치 못하겠다"며 "이럴 거면 공청회는 과연 왜 한 것인가"라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박 회장은 8일 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도 단독 기습 처리에 나서자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통과시키고 국회 본회의로 넘겼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나머지 2개 법안 처리에 나섰다.

법사위는 쟁점 조항인 '3%룰'에 대해 사외이사 감사위원에 한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분리해 각각 3%씩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했지만 이를 완화한 것이다. 정무위에선 공정거래법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규정 철회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박 회장은 민주당의 공정경제3법 처리와 관련 긴급간담회를 열고 "우리 기업들이 촌각을 다투며 어떤 일을 기획하거나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닌데, 기업들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서둘러 통과해야 하는 시급성이 과연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박 회장은 "9월 국회 방문 후 간담회, 토론회도 함께 준비했고 그 사이에 제시된 대안들이 상당히 여러 개 나왔다"면서 "지금 긴박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애초에 제시된 정부안과 거의 다름없이 흘러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회장은 "안타깝지만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되면 이런 국회 움직임에 대해 딱히 할 수가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깊은 무력감을 느낀다"며 "그대로 강행처리 될 경우 혹시라도 부작용이 생기거나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그땐 이번에 의결하신 분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민주당의 행태를 겨냥했다.

이번 법안처리가 여당인 민주당의 단독 강행인 만큼 문제가 생기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박 회장은 "거의 정부안에 근접해 있는 안이 갑자기 제시되면서 하루 이틀 사이 시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이렇게까지 경제와 기업에 충격이 큰 법안에 대해 정치적 법안과 동일선상에서 시급히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개정법안 상정을 유보해주고 기업들 의견을 반영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그간 민주당과는 공청회를 했고, 토론을 거치면서 많은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민주당이 다양하게 나온 의견들을 얼마나 반영할지를 토론하고 법안을 진행할 줄 알았는데 기업들 의견 반영없이 날치기식으로 통과시키는데 당황스럽다는 얘기다.

박 회장은 개정안 중 보완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꼽았다.

박 회장은 “해당 법안의 목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감사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여 견제하겠다는 것인데, 처음 입법 목적보다 너무 큰 임팩트가 생겼다”며 “감사위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와 이사회 이사 진출 문제는 분리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전날 ‘공정경제 3법’ 추진을 재고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대한상의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단독 의결 움직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민주당 TF 토론회 등 의견 수렴은 왜 한 것인지 허망함과 무력감마저 느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