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논란에 정치인이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통신업계와 인터넷업계가 싸우는 상황이 연출되고 '구글 갑질방지법' 처리는 끝내 무산되는 '황당' 상황이 발생했다.

구글의 ‘앱 통행세 30%’ 논란의 불똥이 엉뚱하게도 이동통신 3사로 튀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구글·애플의 시장지배력 논란과 관련한 악의적 거짓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긴급 성명을 냈다.

네이버·카카오 등이 소속된 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구글플레이에서 인앱결제(앱 내 결제)를 할 경우 절반인 최대 15%가 통신사의 몫이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자 KOTA가 즉각 반박하면서 '통신 대 포털' 싸움으로 변질된 것이다.  

사실 확인 결과는 포털 측의 주장이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15%'는 휴대폰 소액결제에 한한 것일 뿐, 실제로 전체 인앱결제액에서 통신사에 돌아가는 몫은 3~4%에 불과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가 소속된 KTOA는 23일 밤 "인기협(인터넷기업협회)과 코스포는 구글,애플의 시장지배력 논란과 관련한 악의적 거짓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성명서를 내놨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 출신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영 국민의힘 의원 등이 구글의 앱 수수료 30% 중 통신과금 방식으로 최대 15%가 통신사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이에 인기협과 코스포는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를 나눠 먹는 방식(15% 배분)으로 콘텐츠 이용요금에까지 부담을 가중시켜 온 통신3사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KTOA는 성명을 통해 "통신사는 구글, 애플의 시장 영향력 확대에 협조한 바 없다"며 인터넷업계가 주장한 앱마켓 선탑재 개입, 수수료 절반 공유 등이 허위라고 강조했다. 

KTOA는 "자사 OS 및 앱마켓 선탑재는 제조사와의 협의사항으로, 통신사는 이에 개입할 수 없고 관여할 방법도 없다"고 "오히려 통신사 주도의 앱마켓 원스토어는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와의 경쟁관계에 있고, 원스토어를 통한 국내 앱마켓 경쟁 정상화에 힘쓰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구글의) 전체 결제액 가운데 15%를 통신사가 가져간다는 인기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통신사의 휴대폰 결제수수료 비중은 3~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인들과 인터넷업계가 통신사를 저격한 '수수료 절반 나눠먹기' 주장이 악의적 거짓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통신3사가 구글플레이에 인앱결제 서비스 수수료 30% 중 절반을 청구하는 것은 통신과금결제(DCB)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과금결제는 휴대폰 요금 청구시 함께 나오는 모바일 소액결제 등에 해당한다.

업계 추산에 의하면 구글 앱결제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신용카드며, 휴대폰 결제 비중은 약 20~30%에 불과하다. 따라서 인앱결제 매출을 100으로 볼 때 통신사의 몫은 15%가 아니라 3~4% 수준에 그친다.

현재 구글플레이는 모바일 소액결제 외에 신용카드, 페이코 포인트, 카카오페이, 문화상품권 등의 결제수단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윤영찬 의원은 "이통사들이 구글 서비스를 선탑재해주는 데 대한 수익 공유 아니냐"고 논란을 확산시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네이버 출신 의원으로서 발언이 신중치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KTOA는 "수수료 책정은 구글과 애플의 글로벌 정책으로 직접 결정한다"며 "국내 통신사가 휴대폰 결제 수수료를 낮추더라도 구글이 한국에서 창출하는 수익만 증가할 뿐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인기협은 구글의 시장독점 문제를 제조사와 통신사에 전가하기에 앞서 구글이 소속된 인기협 내부에서 먼저 협의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통신사의 수수료 수취가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부담을 가중한다는 인터넷업계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

구글 논란 관련 정치권이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인터넷업계와 통신업계 싸움으로 전개된 꼴이다. 

특히 국회 과방위는 전날 자정까지 국감을 진행했지만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도 결국 무산됐다. 당초 여야는 국감 마지막날인 전날까지 구글의 앱 수수료 30% 강행, 인앱결제 강제 등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6건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국민의 힘 의원들이 졸속입법 우려를 지적하며 처리 연기를 요청했다.

앞서 구글은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 입점된 앱 개발사가 콘텐츠, 아이템 등을 판매할 때 구글이 개발한 결제방식(인앱결제)을 강제화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무려 30%의 수수료를 떼가기로 했다. 애플 앱스토어와 달리, 그간 게임에 한해 적용하던 수수료정책을 전체 콘텐츠와 앱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는 국내 앱 개발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웹툰, 음원 등 주요 콘텐츠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지난 22일 국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구글 갑질방지법과 관련, "(국회 통과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는 발언까지 했다. 독점적 사업자인 구글이 국감장에서 국내 생태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변경까지 언급하며 사실상 개발사ㆍ소비자들을 지렛대로 협박성 발언을 한 셈이다.

"사악해지지 말라(Don't Be Evil)"는 창업모토를 지닌 구글의 불공정행위 논란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업계에서는 이미 시장의 힘만으로는 제대로 된 경쟁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만큼 하루 빨리 법안을 시행하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국내 앱마켓의 경쟁 회복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앞서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 남용을 처벌하는 한편, 콘텐츠 업체들이 눈치 보지 않고 국내 앱마켓을 통해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KTOA는 "통신사가 구글·애플로부터 수익만을 얻고자 했다면 2016년 통신3사와 네이버가 참여한 통합 원스토어를 출범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K-앱마켓 정상화는 글로벌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함께 추진할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