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코로나19 피해 기업지원을 위해 한국은행이 진행한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을 활용해 2344억원의 이자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은행의 대출금리가 한국은행의 지원금리보다 최대 2.7%까지 차이가 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성일종 의원은 올해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지원한 금중대 10조원에 대한 한은의 지원 금리와 시중은행 대출금리를 비교·분석한 결과, 16개 시중은행이 이자 차액으로 2344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금중대란 은행이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을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은행의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해서 한은이 초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은행별로 보면 가장 많은 이자 수익을 올린 곳은 기업은행이었다. 기업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로 벌어들인 이자수익은 670억원이다. 기업은행은 올해 총 4조4000억원을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공급했다. 이 중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을 받아 지원한 대출 상품은 총 2조5000억원이다.

기업은행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연 0.25% 금리로 자금을 공급받고, 관련 기업에 대출해줄 때는 연 2.91%로 대출을 실행했다. 이어 4대 시중은행이 2~5위권을 기록했다.

또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당초 연 0.75%였던 금중대 지원 금리를 0.25%로 인하한 바 있다

금중대는 통상 연간 25조원 규모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돕기 위해 한도를 10조원 늘려 35조를 지원했는데, 지난 8월 말까지 80%인 약 28조원이 집행됐다. 이에 한은은 지난달 말 8조원을 추가로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한은의 대출 정책을 활용해 시중은행이 배를 불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 의원실이 한도가 확대된 10조원의 금중대 대출 현황을 한은에서 받아 분석한 결과, 한은 금중대로 가장 많은 이자 수익을 올린 곳은 기업은행이었다. 이어 4대 시중은행이 2~5위권에 자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일종 의원은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경우 리스크 상승 등 위험 요인이 있어서 대출 금리가 2%대 후반으로 설정됐다는 게 은행 측 입장이지만, 대출이 불가능한 기업에 지원한 게 아니고 기존 영업망을 통해 대출함으로써 추가적인 행정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없었던 만큼 금리차가 2.7%포인트에 달하는 것은 과도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경제주체가 고통 분담을 하고 있는데, 은행만 제 밥그릇을 챙기는 것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걸맞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