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명절 연휴 이후 나랏빚이 과도하게 불어나지 않도록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재정준칙을 공개한다.

또 8월 경상수지와 9월 소비자물가 등의 경제 지표가 발표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브리핑 할 예정이다.

당초 8월에 발표하겠다던 게 당정 논의가 길어지면서 9월로 미뤄지고, 이번에는 또 다시 10월로 연기된 것.

홍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유튜브에 올린 ‘직강 시리즈’ 영상에서 “위기 시에 재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면서도 아울러 재정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과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을 도입한 국가는 전 세계 92개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에서는 한국과 터키만 재정준칙이 없다.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GDP 대비 43.9%)으로 지난해(740조8,000억원)보다 1년 새 100조원 넘게 급증했다.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가 재정 건전성에 관한 암묵적인 마지노선이었으나 이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별도의 재정준칙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재정준칙은 수입, 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의 분야에 있어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다.

재정수지·국가채무 등의 수치를 시행령으로 규제, 경기침체·코로나19 등 재해가 있을 경우 예외, 의무지출 도입 시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하되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다만 예외, 유예 등의 단서로 인해 발표 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재정지출을 확대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여당(더불어민주당)은 재정준칙 마련에 불만이 가득한 모습이다.

정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9월 말 비공개 당정 협의 자리에서 기재부에 “재정준칙 발표를 서두르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장기적으로 재정준칙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코로나19 위기가 한창인 현시점에서 준칙을 만들면 재정의 경직성이 커지고 불필요한 논란도 생길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국가재정운용의 발목을 스스로 잡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정준칙 마련을 수차례 공언한 기재부는 더 이상 미루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민주당의 반대 움직임이 국회에서 재연될 전망이다.

6일에는 통계청이 9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긴 장마와 태풍 여파로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는 석 달 연속 상승했다. 코로나19에다 추석 장바구니 물가도 뛰면서 명절 분위기는 예년 같지 않았다.

한국은행은 8일 ‘8월 국제수지(잠정)’ 결과를 내놓는다. 앞서 7월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74억5,000만달러(약 8조8,655억원)까지 늘어 지난해 10월(78억3,000만달러)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컸다. 하지만 최근 흑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수입과 해외여행 등이 줄어든 데 따른 이른바 ‘불황형 흑자'여서 긍정적 지표라고 보기 힘들다.

8월에도 이 추세가 이어졌을지, 코로나19에 따른 수출 타격이 더 커져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지 않았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