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올해 안으로 전기요금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변화에 관심이 집중된다. 에너지전문가들은 현재 전기요금 체계가 에너지 공급원 변화와 유가 변동 등 요소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지적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 정책 성공을 위해서라도 요금 인상을 회피하기보다는 전기요금 현실화를 고민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일 ‘2020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 온라인 세미나를 열고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발표자들은 그동안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가 원가 반영에 따른 탄력적 운영 없이 사회·정책적 상황을 고려해 비효율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 역시 그린뉴딜, 에너지 전환 등 선진 정책을 표방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경직적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기요금 개편이 현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의 큰 틀에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 정부는 경제성보다는 친환경성을 내세운 에너지 전환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계획과 물량 규제에 의존하는 경직된 전기요금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위원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문제점으로 ▲발전원가 변화 미반영 ▲환경오염 등 외부비용 반영 미흡 ▲요금규제로 인한 낮은 원가회수율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발전 연료 도·소매 단가가 따로 움직이거나 발전원간 경쟁 형평성 문제 등이 나타난다고 평가했다. 원가에 기반하지 않은 용도별 요금 체계와 문가 안정, 산업경쟁력 등 정책적 요인에 따라 요금 수준이 결정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은 공급도 중요하지만, 소비를 합리적 수준으로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원전 사고위험 비용, 발전 과정 환경오염 비용 등을 반영해 적절한 소비를 유도하고, 발전원간 공정한 경쟁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주택용, 산업용 등으로 나뉜 용도별 요금제는 앞으로 원가에 기초한 전압별 요금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소규모 산업용과 일반용 요금격차를 완화한 뒤 통합하고, 중장기적으로 교육용과 농사용을 전환하는 방안을 담았다.

박 위원은 “에너지 정책이 지속될 수 있는 전기요금 구조와 체계를 만드는 게 가장 필요하지다”며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시장 기능을 통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려면 유연한 전기요금 정책이 채택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범조 KEI컨설팅 상무 역시 전기요금에 국제유가 변동폭 확대에 따른 연료비 등락과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정책비용과 투자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추천했다. 전기요금이 사회·정치적으로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소비자가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상무는 미국 소비자 전기요금 고지서를 예로 들어 인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고지서는 공급·배송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고, 정책 관련 요금 정보도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상무는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변동을 적시 요금에 반영하고, 대체에너지와 적정 상대 가격을 유지해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변화해 가야 한다”며 “요금 예측 가능성을 높여 에너지 전환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이면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