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규모인 1조3500억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안 논의가 재점화했다. 전기 판매가 줄고,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이 치솟는 등 부담은 더해가는데 전기요금은 몇 해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원활한 성공을 위해서도 전기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나온다.

한전은 지난달 28일 공시에서 2019년 연결기준 영업적자가 1조3466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매출은 59조928억 원으로 2.5% 추락했다.

한전은 적자를 기록한 주요 원인으로 냉난방 전력수요 감소 등에 따라 전기판매량이 전년보다 1.1% 하락한 점을 꼽았다. 온실가스 무상 할당량이 줄어들면서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 비용이 늘어난 것도 적자가 커진 이유다. 한전의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은 530억 원에서 7095억 원으로 치솟았다.

지난해 무상할당량은 1억7100만tCO2(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단위)로 2018년보다 17.8% 줄었다. 반대로 배출권 가격은 톤당 3만2000원으로 18.5% 올랐다.

전문가들은 한전 적자가 이미 예정된 수순이라고 지적한다. 배출권 가격 상승과 유상할당 비율 증가분을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에너지전환과 환경 보호 방향으로 정책을 짜면서 정작 필요한 수단은 통제해 버려 한전으로서는 적자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해석이다.

산업에너지 전문가인 법률사무소 이이의 구민회 변호사는 “배출권 가격 상승과 무상할당 비율 축소분을 맞추려면 오로지 전기요금 인상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그걸 안 된다고 가이드라인을 주게 되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온실가스 유상할당 비율은 내년에 현재 3%에서 10%까지 오른다. 한전 실적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뇌관인 셈이다. 배출권을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사들여야 하는 한전 입장에서 비용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인데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의 적절한 때를 놓쳐 버린 모양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등 전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라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곧 닥쳐올 총선도 부담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 측의 ‘전기요금 현실화’ 등 요구에 대해 여러차례 난색을 표시해 왔다.

전기요금은 사실상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1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오르지 않아 7년째 동결 상태다. 한전의 2002~2017년 전기요금 개정 추이 자료를 보면 2017년에는 오히려 11.6% 감소했다. 긴 호흡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 전문가와 국민이 머리를 맞대야 할 사안인데 '인상은 없다'고 발표한 게 섣불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전기요금 구성에 대한 정보를 다 투명하게 공개해서 주택용, 산업용 등 원가 반영 구성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데서 전기요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원가 구성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본 뒤 본격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민회 변호사는 “에너지전환이라는 필수적인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해 지속가능할 수 있는 전기요금 체계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긴 로드맵으로 온실가스 배출 문제 등을 국민과 함께 이야기할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