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할인 축소… 전기차·전통시장 보완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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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요금 할인 축소… 전기차·전통시장 보완책 마련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12.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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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50억 할인 주택용 절전할인 내년부터 일몰
전기차·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내년 6월까지 유지
30일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제13차 한국전력 이사회가 비공개로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제13차 한국전력 이사회가 비공개로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에 전기요금을 깎아 주는 주택용 절전 할인 제도가 내년부터 사라진다. 전기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제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2년 동안 점진적으로 할인폭을 축소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도·소매업 상점을 대상으로 한 할인제도는 내년 6월까지 유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오는 31일로 종료되는 특례 전기요금할인인 3가지 사안을 검토해 최종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한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개편방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다. 바뀐 안은 산업부 인가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변경안을 보면 2017년 2월 도입된 주택용 절전할인은 정해진 기한대로 올해 말 일몰한다. 이 제도에 따라 직전 2개월 동월 평균 사용전력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대상으로 동·하계 월 전기요금의 15% 할인, 기타 계절은 10% 할인됐다. 올해 예상 할인액은 450억원 정도다.

한전 관계자는 “주택용 절전 할인제도의 도입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전후 전력소비량에 큰 폭의 변화가 없었다”며 “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이 매우 낮은 0.6% 정도로 절전유도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전은 아파트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교체 지원, 승강기 회생 제동장치 교체지원 등 주택용 전력수요 관리에 직접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소비자 부담과 전기차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내년 6월까지는 전기차 소유자와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 충전설비를 대상으로 기본요금 면제, 전력량요금 50% 할인이 기존과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후 ▲2020년 7월~2021년 6월 기본요금 50%·전력량요금 30% 할인 ▲2021년 7월~2022년 6월 기본요금 25%·전력량요금 10% 할인 ▲2022년 7월부터 종료된다. 올해 기준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액은 333억원으로 추정된다.

한전 측은 할인특례가 사라지는 2022년 하반기에도 일반용 대비 기본요금은 60%, 경부하 기준 전력량 요금은 10~15%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연료비 기준으로는 연간 1만5000km를 주행하면 휘발유차 연료비 대비 60% 저렴하다고 전했다.

2011년 7월 도입돼 전통시장·전통상점가의 일반용 저압 도·소매업 상점에 월 전기요금의 5.9%를 할인해 주는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내년 6월까지 유지된다. 연간 할인액은 약 26억 원 정도로 고객 수는 월 평균 2만4000호 수준이다.

한전은 전통시장 영세상인에게 실질적 혜택이 제공되도록 앞으로 5년 동안 총 28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자금은 전통시장 에너지 효율 향상과 활성화 지원에 활용한다. 구체적 지원방식은 내년 1월부터 한전,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상인연합회가 같이 논의할 예정이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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