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vs '탈원전', 정부 에너지 정책에 고성 오간 국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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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vs '탈원전', 정부 에너지 정책에 고성 오간 국감장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10.0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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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각종 부작용 발생했다”
민주당 “산업부가 제대로 설명 안해 탈원전에 비판 집중”
성윤모 장관 “에너지 전환은 장기 걸쳐 꾸준히 추진돼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서창완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서창완 기자]

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한전 적자’ 등 다양한 문제 원인들을 일으켰다는 질의를 이어가자 여당 의원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제대로 된 정책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받는 게 아니냐며 받아쳤다.

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해 ‘에너지 전환’과 ‘탈원전’이라는 논리가 부딪쳤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에너지 전환 정책이 장기에 걸쳐 꾸준하게 설치되고 추진되는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 ‘탈원전’이 한전 적자·전기요금 원인 질타=이날 산자위 에너지 분야 국감에서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모두 68조원의 예산이 증발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들의 적자가 급증했고,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건설 계약 실패 등이 예상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윤 의원은 “산업부는 한전 적자 원인이 국제 유가 상승 때문이라고 하는데, 업무보고를 보면 수출 대책 때는 국제 유가 하락해서 수출부진이라고 해 놓고 탈원전 때는 국제 유가가 하락했다고 한다”며 “거짓말이 거짓말을 부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또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가 무너져버렸다고 지적했다. 두산중공업 등 원전 산업을 주도적으로 해 온 산업계의 피해가 감당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 역시 탈원전이 ‘고비용·저효율’의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원전 산업계 인력이 다 떠나고 있다”면서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안 만들고 폐차장만 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은 “탈원전을 졸속 추진하면서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는데, 이는 좌파 환경단체들의 촛불 청구서를 갚아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민 갈등과 편가르기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 장관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이어진 지적사항에 탈원전은 전력수급계획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추진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지난 대선 국면에 모든 후보들이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도 설명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도 미래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2030년쯤에는 현재 화석연료보다 싸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에너지 믹스 관점에서 이를 올바른 방향이라고 답변했다.

성 장관은 “탈원전에서 벗어난 에너지전환은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따른 부작용은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하고 앞으로 에너지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탈원전’ 때문 아니지 않나… 산업부 제대로 설명해 오해 풀어야=이날 국감장에서는 질의 과정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 성 장관이 답변하는 과정에 윤 의원이 말을 막자 우원식 의원이 “이야기 좀 들어봅시다”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윤 의원이 고함을 쳤다. 이종구 위원장(자유한국당)이 “혼잣말로 하셨는데 들렸다. 더 조그맣게 해 달라”고 말하자 소란이 진정됐다.

‘탈원전’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연이은 질타가 이어진 뒤 질의 순서를 이어 받은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단호하게 탈원전을 할 필요가 있다. 대응이 매우 미진하다”고 성 장관을 질타했다.

어 의원은 먼저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 적자가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유가가 30%, LNG가 16.5% 상승한 게 에너지 공기업 적자의 원인인데, 야당이 탈원전 때문에 적자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 의원이 “탈원전 때문에 원전 핵심 인력이 나갔다는 게 말이 되냐”고 묻자 성 장관이 “UAE(아랍에미리트) 원전 건설하는 곳에 갔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어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원전 논의에서 ‘폐기물’ 문제에 대한 비용을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운영과 안전 측면 문제뿐 아니라 폐기물 처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도 환기한 것이다.

폐기물 문제에 대해 먼저 짚은 점은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다. 현재 2012년에 착공한 경주의 2단계 처분시설 건설사업은 8년째 본공사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2016년 12월 완공 예정이던 시설이다.

어 의원은 “현재 중저준위 방폐장을 확장해서 운영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인데, 고준위 방폐장은 정말 불가하다고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바가 없다”며 “그런 상황에 있어 60년에 걸쳐서 원전을 서서히 감축하자는 게 탈원전”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오전 국감이 끝난 뒤에도 말싸움을 이어갔다. 김규환 의원 야당 의원들이 폐기물 문제에 대해 “재처리를 하면 될 일”이라는 말을 하자 우원식 의원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도 모른다”며 핀잔을 줬다. 어기구 의원은 “자신들 지역구에 원전을 가져가지도 않을 거면서 자꾸 원전을 하자고 한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서창완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서창완 기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에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창완 기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에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창완 기자]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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