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시장도 '부익부 빈익빈'…정부 대책은 '허둥지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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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시장도 '부익부 빈익빈'…정부 대책은 '허둥지둥'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10.0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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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국감서 REC 시장 문제 지속 제기 돼
정부, 보급 속도 조절·경쟁력 강화 등 꼼꼼한 정책 필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시장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임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허둥지둥' 맥을 못찾고 있다. 

불안정한 REC 시장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태양광 REC 가격 폭락, 대규모 사업자에 편중된 계약 등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 열쇠인 REC를 안정화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았는데, 가격하락 때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급 과잉 등 근본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5일 하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용량을 상반기 350메가와트(MW_ 많은 500MW 규모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REC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입찰용량 확대 방안이 나온 건 최근 심상치 않은 REC 가격하락 때문이다. 이화 함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이행량 조기이행, 한국형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FIT) 제도 참여 기회 확대 등 추가 대책도 추진한다.

충남 아산에 자전거도로에 만들어진 태양광 패널 지붕. [사진=연합뉴스]
충남 아산에 자전거도로에 만들어진 태양광 패널 지붕. [사진=연합뉴스]

◆산자위 국감서 REC 문제 지속 제기 돼

REC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의 양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이 발급해 주는 인증서다. 사업자는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계통한계가격(SMP)에 판매하고, REC를 매매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다.

REC 거래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5개 발전사와 한수원이 태양광 발전사업자로부터 20년 동안 고정금액으로 직접 매입하는 자체계약 시장과 전력거래소를 통해 주식처럼 거래하는 현물시장이다.

REC와 관련한 지적은 올해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 산자위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개 발전사와 한수원의 태양광 REC 거래가 대규모 사업자에 편중(68%)돼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1MW 이상 대규모사업자가 자체계약 시장에 몰린 반면, 1킬로와트(kW)미만 소규모사업자는 현물시장에 몰려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이 전력거래소에서 받은 최근 5년(2015~2019년 8월) 동안의 태양광 REC 거래현황 자료를 보면 5개 발전사와 한수원은 100kW 미만 소규모사업자들과는 16만 REC를 거래했다. 전체 910만REC의 2% 수준이다. 1MW 이상 대규모사업자들과의 거래량은 621만 REC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반면, 소규모사업자들의 현물시장 거래량은 568만 REC로 전체 53%나 차지하고 있다. 경쟁이 심해지면서 REC 현물시장 매매단가는 2016년 13만9200원에서 올해(1~8월)에는 6만8481원까지 하락했다. 태양광 공급을 늘리면서 나타나는 손해를 소규모 사업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야 하는 셈이 됐다. REC 시장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불거진 것이다.  

최 의원은 “대규모사업자들이 안정적 수익이 가능한 발전사 자체계약 시장을 독식하고 있어 REC 가격 급락에 따른 손실이 소규모사업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발전사와 한수원이 소규모사업자들로부터 일정비율 이상을 구매토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뚝 떨어진 REC 단가에 대한 문제 제기는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에게서도 나왔다. 김 의원은 “2년 사이 폭락한 REC 시장 가격은 정부가 원전을 줄이고, 태양광을 무리하게 늘리려다 빚어진 예견된 부작용”이라며 “정부의 태양광 가격 정책도 오락가락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투자 사업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갈지자 행보, ESS의 REC 가중치서 드러나

정부의  갈지자 행보의 대표 사례가 에너지저장장치(ESS) REC에서 명확히 드러났다는 비판도 있다. 현재 ESS 설비의 REC 가중치는 태양광설비 연계의 경우 5.0, 풍력연계는 4.5다. 태양광에너지 REC 가중치가 0.7~1.5인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수치다. 매년 평균 60~70개 수준으로 늘어나던 ESS 사업장 수가 2017년 268곳, 지난해 947곳으로 늘어난 배경이다.

ESS 전문가는 “민간사업자들이 충전율(SOC)을 제한할 경우 큰 손실이 예상되면 SMP를 바꿀 수는 없으니 REC에 한시적으로 특혜를 주는 방법을 쓰는 식으로 유연하게 해야 하는데, 충전율은 쏙 빼버리고 REC 특혜만 유지하고 있다”며 “산업부 정책 과정에 이권이 추구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실제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26건의 ESS 화재가 발생하는 동안 배터리 충전율을 0~100%으로 운영하는 딥사이클(Deep Cycle)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는 꾸준히 있어 왔다. 지난 8월 30일 충남 예산 태양광 ESS와 지난달 29일 경북 군위 태양광 ESS도 70%로 내린 충전율을 95%로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

산업부와 에너지공단 등은 REC 가격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 매년 업계와 협의해 시장 안정화 노력을 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근본적 해결책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에너지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장에서 공급이 많아지면 REC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의 에너지 전환이 초기인 만큼 단기적 시장 안정책을 내놓고 있긴 하는데 경쟁력이 부족하다면 보급 속도를 조절하거나 태양광 업계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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