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 등 190개 다국적 기업은 재생에너지만을 100% 사용해 기업을 운영하자는 ‘RE100’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2015년부터 시작해 참가 기업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 국내 기업 참여는 아직 없다.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독특한 전력 구조와 재생에너지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낮은 수준이라 조달 비용이 더 높은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RE100 참가를 선언하지 못하는 국내 기업들에게는 글로벌 기업들의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이다. 애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BMW는 LG화학과 삼성SDI에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아직 한 업체도 RE100에 참가하지 못한 이유로는 독특한 전력 공급 구조가 꼽힌다. 한전경영연구원이 지난 5월 내놓은 ‘전력경제 리뷰’를 보면 RE100 선도국가와 한국은 경제·제도·산업적 측면에서 차이점이 크다.

이 가운데 제도적으로 재생에너지 구입이 아예 불가능한 구조가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꼽힌다. 한전이 전력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발전사와 소비자간 직접 거래가 되지 않고, 전력 소비자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김은정 한국법제연구원 에너지법제연구실 연구위원은 “미국이나 유럽은 물론이고 일본만 해도 전력 시장이 자유로운 편인데, 우리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장이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단가를 맞출 수가 없다. 한전이 손해보기도, 국민에 피해를 전가하기도 힘든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이런 전력 구조를 깨기 위해 전력구매계약(PPA)이 담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PPA는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와 자율적 계약을 맺고 재생에너지로 특정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PPA 제도가 실현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PPA를 도입하는 순간 한전 독점 체제로 유지되고 있는 전력 시장을 깰 수는 있겠는데 정부가 실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지는 않는 눈치”라면서 “중심점이 없어 통제가 안 되는 측면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정 연구위원 역시 “전력 구조의 근간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신재생에너지의 균등화 발전비용(LCOE)과 발전량이 낮은 것도 RE100 확산이 힘든 이유다. LCOE는 전기 발전원별 객관적 비용 산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 독일, 영국의 요금 대비 태양광 LCOE가 54~97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128.9로 높다.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도 저렴한 편으로 기업 입장에서 신재생 전력구입이나 설비를 추가하는 데 원가 부담이 크게 작용하게 된다.

산업부는 올해 안에 몇 가지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녹색요금제 신설, 발전사업 투자 인정, 자가용 투자 촉진 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RE100을 유도하겠다는 계산이다.

특히 녹색요금제는 올해 10월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일종의 선택형 전력 요금제인 녹색요금제는 소비자나 기업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일반 전기요금보다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