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민원 '3년새 3배 급증'...태양광 1385건 '93.4%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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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민원 '3년새 3배 급증'...태양광 1385건 '93.4% 차지'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0.06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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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46건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595건으로 3년만에 3배 이상 증가
- 소음·저주파 주민 건강 침해, 재산권 침해, 자연재해 증가 우려 등 피해 범위도 광범위
- 윤한홍 의원 “신재생발전에 따른 주민 갈등과 고통이 폭증하고 있음이 통계로 나타나”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원이 해마다 폭증하며 최근 5년간 전국에서 1,48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크게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에 따른 국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원위원회 소속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2019년 상반기까지 전국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원은 총 1,48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2015년 146건에서 2018년 595건으로 3년만에 3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상반기 민원은 총 195건으로 이미 2016년 총 민원건수 185건을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충청남도가 504건으로 전체의 42.4%를 차지하였고,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그 뒤를 이었다. 평지가 많고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신재생발전이 집중되고 있는 곳에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가 지역주민에게 끼치는 폐해가 가장 심했다.

태양광 발전 관련 민원은 총 1,385건으로 전체 민원의 93.4%를 차지했고, 풍력발전 관련 민원은 86건(5.8%)로 그 뒤를 이었으며, 수력·바이오메스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 발전 민원은 12건(0.8%)에 불과했다. 

민원사유로는 일조권·조망권 침해, 소음·저주파 발생 및 유수량 감소 등의 생활권·건강권 침해가 944건(36.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환경파괴(636건, 24.8%), 지가하락 등 재산권 침해(429건, 16.7%), 홍수 등 재해우려(350건, 13.6%)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한 산업부의 현황파악은 없었다. 산업부는 “지역민원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윤한홍 의원은, “신재생발전에 따른 주민 갈등과 고통이 폭증하고 있음이 통계로 나타난 것”이라며 “민원해결 비용을 감안하면 신재생 발전비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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