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2022년까지 원가회수율 100%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3년 동안 약 10%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이 에너지경제연구원(에경연)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수립 방향’ 문건을 분석한 결과 현행 요금 수준으로는 2019~2023년 5년 동안 한전의 영업손실이 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에서는 2022년까지 원가회수율을 100% 달성하려면 10% 정도의 요금인상이 필요해 3년 동안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에경연은 또 에너지 연료의 가격과 전기료를 연동하는 연료비연동제 도입, 주택용 요금과 산업용 경부하요금(심야시간대 할인요금) 인상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원가 회수율이 90%대에 그친 데다 앞으로 정부 정책 추진으로 신재생의무공급(RPS) 비용도 늘면 회수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전은 지난 5월 중장기 전기료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에경연에 의뢰한 바 있다. 이번에 입수한 보고서는 최종 보고서가 아닌 중간 단계 보고서다.

에경연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지속될 경우 앞으로 5년 동안 한전의 영업적자(별도기준)는 1조6000억원에 달하고 부채비율은 36%포인트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에경연은 적자를 극복하려면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최소한의 고정비 회수를 위해 기본요금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봤다. 또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장기적으로 보안 대책을 마련해 폐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기준 수혜가구 중 사회적 배려층이 2%에 불과할 정도로 도입 취지와 다르게 전력 사용량이 적은 1~2인 중위소득 이상 가구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체 전기요금 평균의 44%에 불과한 농사용 전기료 개선도 시급하다고 봤다. 지난해 기준 농사용으로 인한 원가부족액만 약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에경연은 특히 전체 농사용 이용 가구의 0.4%에 불과한 대규모 기업농이 사용량의 39%를 점유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요금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용에 대해서도 경부하시간대 요금(56.2원/kWh)이 중간부하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수요가 몰리고 있는 만큼 인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삼화 의원은 “정부는 에너지전환과 관련해서 2022년까지 전기요금을 1.3%만 올리면 된다고 계속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우리나라 에너지 싱크탱크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22년까지 10% 정도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전의 적자를 만회할 수 있다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요금체계 개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