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애플⋅구글 타깃' 앱마켓 수수료 실태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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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애플⋅구글 타깃' 앱마켓 수수료 실태조사 나선다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8.26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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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온라인 플랫폼 정책 포럼 구성
- 구글 자체결제 의무화 및 30% 수수료 웹툰, 음원, 전자북 등 확대
- 국내 스타트업은 물론 인터넷기업, 시민단체들까지 나서 반발

정부가 구글, 애플 등을 타깃으로 앱 수수료 실태 조사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앱 마켓 수수료 지출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자체 결제 의무화(인앱결제)와 30% 수수료율을 웹툰·음원·전자책 등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내 IT 업계에서는 콘텐츠 기업과 이용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 스타트업은 물론 인터넷기업, 시민단체들까지 나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앱 마켓 수수료 방침 변화로 예상되는 콘텐츠업체의 매출액 감소와 향후 대응 방향 등에 관해 사업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애플과 구글 [사진 연합뉴스]

또 다음달 정부·학계·산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 정책 포럼'도 발족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을 살피고,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 업계가 소통·협력하고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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