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교수= 오늘 여야 중진의원을 모시고, 「존경받는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길」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케됐다. 김무성 의원께선 최근까지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역임하셨고, 또 김진표 의원께서는 현재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계시다. 이처럼 양당의 핵심 의원이신 두 분이 주제발표를 하고, 이후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다.
▶김무성 국회의원= 주제를 보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국회의 자화상이 한심스럽다. 우리나라에선 정치 전반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 하고 있다. 왜일까. 크게 두 가지로 본다. 성숙되지 못한 민주주의와 이념이 아닌 지역 기반의 정당 체제이다.
우선 법과 제도는 비교적 선진적이지만, 국민의 사고 구조와 수준은 민주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부터 여야 지도자, 개혁을 외치는 초재선 의원, 그리고 국민들 역시 마찬가지다. 성숙한 민주주의 정신을 정착시켜야 한다.
대통령부터 철저하게 비민주주의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고, 제도화돼 있다. 전두환 대통령이 구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뒤 7년 단임제를 시행했고, 그 후 개헌을 단행했지만 역시 5년 단임제라는 기형적 제도를 만들어 지금에 이르렀다.
이같은 제도 하에서 예외없이 대통령들이 집권 후반기에 자신이 만든 당에서 쫓겨난다. 이유는 과하게 집중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짧은 기간 동안 역사에 남을 만한 업적을 남기려다 보니 비민주적이고 무리수가 따르는 방법을 쓰게됐다. 역사적 평가를 받겠다며 개혁이란 이름으로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주장을 밀어 붙인다.
국민들의 피로감이 증가하고, 이런 가운데 여당의 무덤이 돼 버린 보궐선거, 측근들의 부정부패, 지지율 추락과 레임덕이 찾아 왔다. 인기없는 대통령 때문에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명분 하에 어김없이 대통령이 탈당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하고, 대통령의 권한 역시 대폭 줄여야 한다. 예를 들면 감사원 권한을 국회로 가져 온다거나 대통령의 직속 기구를 분산시키는 등 시스템적 변화를 꾀해야 한다.
청와대 역시 대통령의 집무실과 비서실 거리를 좁히고, 비서실장을 비롯 참모들과 언제든 가까이서 토론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개헌 문제는 이전 국회 때 18대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 국회가 개원해서는 여야가 서로 정치적 이유를 들어 반대에 나섰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회다.
무너진 다수결 원칙
또 다수결 원칙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다. 엄청난 국가 비용으로 치른 총선 결과를 뒤엎는 처사다. 소수의 폭력에 의해 국회가 유지되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힘만 센 악질들이 국회의원이 되려 하고 있다.
특히 예산안은 헌법에 12월2일까지 통과해야 하는 강행 규정이 있다. 그래야만 12월16일 광역단체, 12월26일까지 기초단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다. 지난해 예산안, 재작년 미디어법 통과 때 어김없이 야당이 의장석을 점거했고, 일부 야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았다.
여기에 동원된 사람들은 국회의원 뿐만아니라 사무처 당원들·운전 기사, 심지어 정체를 알 수 없는 괴한들까지 등장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명목 상으론 단원제지만, 실질적으론 양원제나 다름없다. 야당 법사위 간사가 상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본래 법사위 기능은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자구 수정, 법적인 충돌 여부를 심의하는 것으로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에서 정책토론을 하는 것은 상임위의 기능을 무시하는 월권 행위다. 심지어는 상임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도 야당의 법사위 간사 마음에 들 지 않으면 상정되지 않는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다. 그렇다 보니 야당 간사가 법사위원장보다 파워가 더 세다. 교육과학위원회의 경우 야당 간사가 1년반 동안 단 1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회의가 열리면 몇 시간에 걸쳐 의사진행 발언만 일삼았다.
18대 국회 후반기 몇 달 간 간사 없이 진행된 적이 있다. 당시 박지원 원내대표와 야당 교과위원장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는데 별 변화가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진표·황우여 양당 원내대표가 국회 선진화법을 합의해 19대 국회부터 적용키로 했다.
쟁점 법안을 상정하면 60% 이상의 지지가 있으면 법안을 통과시키고, 아니면 부결시키는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 선거는 더욱 과열될 수 있다.
세 번째는 당이 철저하게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총선이 가까워 오면 언론에서 물갈이론이 등장한다. 교체지수 조사를 통해 정적을 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다.
실제로 본인과 야당의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후 다시 복당했다. 그리고 양당 원내대표로 역대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박희태 의원 역시 지난 번에 공천을 받지 못 했다가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되고, 현재 국회의장까지 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정당의 비민주적 후진성을 증명하고 있다.
초선 비율 적합한가
선거 때만 되면 초선의원 비율을 높이려 하는 것도 문제다. 15~18대까지 초선의원 비율이 각각 45.8%, 40.6%, 63%, 44.8%였고, 현역 의원 교체 비율도 16~18대까지 각각 35%, 43%, 48%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물갈이론이 국회의 수준을 높인다면 좋겠지만, 역으로 수준이 더 낮아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현역 의원 교체율이 20%를 밑돌고, 10년 이상 근속 의원이 40%, 60대 이상 의원도 40%나 된다. 영국·프랑스 등 선진국들도 이와 비슷하다. 경험이 부족한 초·재선 의원이 국회를 주도하다 보니 타협이나 운용의 묘를 살리지 못 하고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 밖의 비민주적 행태를 지적한다. 일례로 광우병 걸린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 한다며 야당이 정치 공세를 폈고, 이에 시민단체, 심지어 아줌마 부대까지 나서 무려 90일 동안 대한민국 심장부인 광화문에서 촛불 시위를 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시위를 부추기며 격려하기까지 했다. 최근의 한진중공업 사태 역시 해고 근로자 문제는 온데간데 없이 김진숙이란 스타만 탄생시켰다. 여기에 야당 의원들이 가세해 혼란을 더하고 있다.
대학생 반값 등록금도 마찬가지다. 애당초 불가능한 일을 대학생 촛불 시위하는 데에 야당 지도자들이 가서 불을 지피고 온다. 하지도 못 할 공약까지 남발한다.
국정감사나 청문회 역시 마찬가지다. 자신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인격 모독을 하면서 답을 강요하는 것이 오늘날 국회의 현실이다. 이같은 비민주적인 운영에도 출석한 당사자들이 당하고만 있는 것도 문제다.
세종시도 문제다. 수시로 회의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해야 할 총리와 주요 부처 장관들을 150km 바깥으로 내 보내고도 국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50km 외곽의 푸트라자야라는 행정도시에 가 봤는데, 6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에 현재 3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다음은 FTA 문제다. 우리나라 인구 4,800만 명, 1인당 GDP 2만1,000 달러, 국내총생산 1조 달러로 미국 3억1,000만 명, 4만7,000 달러, 15조 달러에 비교도 되지 않는다.
양국이 자유무역을 하면 어느 나라가 유리하겠는가. 자동차 재협상했다고 야당이 들고 일어났는데,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는 미국에 100만 대 수출하고, 미국산 자동차를 국내에 1만 대 수입했다. 이것을 가지고 반대한다.
그 나라 정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을 넘지 못 한다는 사실을 선거를 통해 극복해야 한다.
▶김광두 교수= 여당의 입장에서 최근 국회 문제를 해석하고 대안을 말씀하셨다. 이에 대해 야당도 할 말이 있을 줄 안다.
한진중공업 사태
▶김진표 국회의원=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에 걸린다고 촛불 시위한 사람은 없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자 마자 급하게, 그것도 불합리한 조건으로 쇠고기 양보를 하고 왔기 때문에 반대를 한 것이다.
한진중공업 문제도 마찬가지다. 지난 97년 대통령 선거 당시 김대중 후보는 정리해고를 안 하겠다고 공약했는데, 당선 후 IMF사태 수습 과정에서 30대 재벌 중 16개가 쓰러졌고, 8개 은행 가운데 4개 은행이 쓰러졌다. 이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눈물을 머금고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그런데 한진중공업은 현재 이익이 가장 많이 나는 조선 업체다. 문제는 필리핀 수빅 만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배를 생산하겠다며, 국내 근로자 해고에 나선 것이 문제의 발단인 것이다.
이것이 정리해고 원인이 된다면 앞으로 대기업들이 값싼 해외 인력을 찾아 공장을 옮기려 할 때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이다.
대학생 등록금은 현재 연 2,000만 원 정도로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한 해 대학 등록금 때문에 자살하는 수가 300 명이다. 물론 반값 등록금을 위해 매년 5조 이상의 재정이 투입돼야 가능한 만큼 어렵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당장은 아니더라도 목표를 반값 등록금으로 정하고, 부실 사립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을 선행하면서 등록금 인하를 병행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들의 교수 급여 등 경상비는 100% 등록금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사립 대학들은 당연히 학생을 많이 뽑고, 교수는 줄이려 하고 있다.
이것을 Ph.D 대학교수의 70~80%를 몇 개 특성화된 분야에 집중시키는 특성화 대학 체제로 바꾸고, 이를 바탕으로 등록금 인하를 위한 재정 투자를 함으로써 대학교육을 개혁하면 구조조정을 못 하는 대학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같은 방법이 등록금 인하의 가장 적절한 방법일 것이라고 본다.
대한민국이 가용 면적당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인데, 그 인구의 절반이 전체 국토의 12%에 모여 살고 있다. 엄청난 교통 혼잡 비용이 발생하고, 이 상태로는 선진국 경제에 진입할 수 없다.
FTA 무엇이 문제인가
FTA는 반대하지 않았다. 미국과의 FTA 역시 노무현 정부 때 4년 반의 협상을 거쳐 교역의 균형을 맞췄다. 즉, 농업·제조업·금융·서비스 등을 포기하면서까지 자동차 시장을 얻은 것이다.
미국 자동차 시장 규모가 워낙 커서 거기에서 얻는 이익으로 나머지 피해 산업을 보상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 재협상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을 100으로 봤을 때 75를 양보해 버렸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익의 균형을 최대한 맞춰 보자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며 유례없는 여대야소 국회가 되면서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많아졌다. 18대 국회에선 회기 때마다 법안이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됐다. 예산안은 3년째 날치기 처리됐다.
민주정부 때는 직권상정이 많지 않았다. 특히 예산안만큼은 절대 직권상정하지 않았다. 이만섭 국회의장의 경우는 4년 동안 직권상정을 한 건도 하지 않았다. 다수결 원칙도 중요하지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그것이 정치요 의회 민주주의다.
대립과 갈등만 초래하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장 큰 문제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 중심제의 본산인 미국보다도 더 집중돼 있다.
미국 의회는 청문회를 통해 실질적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예산 편성권, 법률안 제출권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지휘하기 때문에 모든 정당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심지어 이념까지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더구나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이 구속됐고,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 1년도 안 돼 죽음으로 내 몰렸다. 문제는 과거 노태우 대통령 때까지 국정원·검찰·경찰 등 사정 기관을 통해, 그리고 기업으로부터 받은 정치 자금을 통해 카리스마를 유지할 수 있었다. 거기다 이런 것이 통할 때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20%였다.
그러나 정치 헌금 등이 점차 불가능해지고 대학 진학률도 80%를 넘어서면서 정권들은 카리스마를 유지할 수 없게됐고, 권력 후반부에 접어 들어 자연스레 힘을 잃게됐다.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이제는 분권형 대통령이 거론되고 있지만, 대선이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여도 야도 현상 유지를 원하며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몸싸움은 절대 없어져야 한다는데 여·야는 한목소리다. 모든 원인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인데, 이를 없애거나 제한해야 한다. 쟁점 안건에 대해 여·야 동수로 안건조정위원회를 만들고, 타협을 통해 만들어진 안건을 상임위에서 표결 처리하자는 것이다.
혹시 지지부진해질 경우에 대비해 전체 의원 60%가 찬성할 때 패스트 트랙으로 가면 상임위에서 6개월 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하고, 이것이 실패하면 법사위로 넘겨서 60일 내에 심의를 못 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제도로 만들 것이다.
예산안의 경우 12월2일까지 통과시켜야 하지만, 현행 제도 상 예산안 편성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제출 시한이 10월2일이다. 60일 내에 통과시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예결위를 상설화하여 자원 배분부터 국회 동의를 받게함으로써 심의 과정에서 국회 의사가 반영되도록 해야 하며, 결산을 8월까지 끝내야 한다.
필리버스터는 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적 의원 3/5이 요구하면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표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세워 놓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소신 투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데, 공천권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해진다. 이를 개선해서 국가 이익을 위해 소신을 피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시민사회가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상당 부문 참여하고 있는데, 정치에도 이같은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본다.
의회주의가 살아나려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를 국민들이 선호하고, 그렇게 행하는 정치인을 공천하고, 국민들이 뽑아 주는 선거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광두 교수= 존경받는 의회 정치 복원을 위해 양당을 대표한 두 의원의 말씀을 들었다. 입장이 다른 만큼 질의 응답을 통해 서로의 견해를 좁힐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김무성 의원= 과거 여야가 바뀌었을 때 똑같다고 했는데 정도의 차이가 있다. 본인이 재경위원장 할 때 이헌재 부총리가 경제 발전을 위해 요구하는 법안은 다 처리해 줬다.
광화문 촛불 시위가 저자세 외교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어린 학생들, 심지어 유모차까지 등장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에게 22개월의 해고 수당을 준다고 했다.
세종시와 지역 발전
현대중공업 178만 평, STX중공업이 170만 평이고, 한진중공업은 8만 평이다. 도저히 경쟁이 안 된다. 그래서 수빅에 전진기지를 만들어 한진중공업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대학등록금 때문에 1년에 300명 자살한다고 했는데, 실제 등록금 때문에 자살하는 수는 20 명이다.
세종시를 인구 분산 정책 때문에 했다고 하지만 수도권과 충청남도가 붙어 더욱 심한 인구 편중 현상이 생길 것이다. 인구 분산을 위해 한다면 대구·경북과 강원 중간 지역에 해야 한다. 세종시가 결정될 때 GRDP(지역내 총생산)는 충청남도가 2위였다. 지금 1위다. 과연 이곳이 지역 균형발전의 적정 지역인 지 묻고 싶다.
FTA 추가 협상은 환경 관련 내용이고, 유럽과 같은 수준으로 한 것이다. 과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미국 차 타겠는가. 우리 차를 더 많이 팔기 위해서라도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
민주당이 예산안 날치기를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합리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개헌을 한나라당이 하자고 할 때는 왜 안했는 지 궁금하다.
▶김진표 의원= 직권상정은 야당 의원으로서 막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요 쟁점 법안이 상임위에서 상정도 되지 않은 것을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으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버려선 안 된다. 그런 경우가 늘어나니까 심각한 것이다. 특히 예산안을 직권상정한다는 것은 일종의 횡령이다.
우리는 저소득층 일자리 예산을 늘려 달라고 요청한 것밖에 없다. 결국 추경까지 통해 반영을 했다. 세종시 문제는 지역 균형 발전이란 명분에는 여든 야든 동감하고 있다. 다만 다극 분산형으로 가야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많은 경우 기업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노리고 투자한다. 세종시 문제는 부동산의 문제다. 수도권이 통상 지방보다 5배 비쌈에도 경쟁력 없는 산업까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법을 만들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그래서 추진한 것이 세종시였다. 박정희 대통령도 시도하려 했다가 기득권층의 저항에 부딪혀 못 했던 것이지만,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 본다면 전국 국토의 12%만이 경제 활동에 이용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
▶김광두 교수= 제도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왕 시절에도 세종대왕은 국민을 위해 일을 했다. 김무성·김진표 두 의원께서 여야의 중진 의원인 만큼 향후 서로의 입장을 잘 조율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해서 보다 선진적인 국회로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
정우택 기자
정우택 cwtgree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