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인하 카드 쓸까?...이주열 총재, "상황 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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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인하 카드 쓸까?...이주열 총재, "상황 봐서"
  • 박종훈 기자
  • 승인 2020.03.04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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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 전격 인하 영향은?...2월 금통위선 '원론적' 코멘트
▲ 지난달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결정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기자단의 대면 브리핑이 아닌,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진행됐다. 기자단 간사진의 질문에 답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모습 (사진 = 한국은행 제공 영상 캡쳐)
▲ 지난달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결정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기자단의 대면 브리핑이 아닌,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진행됐다. 기자단 간사진의 질문에 답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모습 (사진 = 한국은행 제공 영상 캡쳐)

 

미 연준(Fed)의 코로나19 충격 대비 기준금리 인하에 한국은행의 행보도 주목된다.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통화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동결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등 이주열 총재의 '조심스러운' 발언에 당초에는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가 실렸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고 그에 따른 경제 위축이 가시화됨에 따라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도 제기됐던 게 사실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회의 직후 유튜브 중계를 통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통화정책을 아껴두겠다는 점 ▲경제지표 악화의 원인이 보건 불안 확대에 있는 바, 금리 인하보다 기업 유동성 확대를 통한 지원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금리 인하로 인한 과열세를 막겠다는 점 등을 들어 기준금리 동결 결정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한 효과가 금융시장으로 원활히 파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금융여건 완화를 통해 당장 계량화하긴 어렵지만 실물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결국 지난해 7월과 10월의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회복에 있어서 그 바탕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

하지만 Fed가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면서, 한국은행도 임시 금통위를 거쳐 완화책을 꺼내들지 않겠냐는 전망도 대두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4월 9일 다시 열린다.

이 총재는 앞서 언급한 기자간담회에서 임시 금통위를 통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필요하다면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통화정책이 실제 미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하게 개별 상황에 즉각적으로 들어맞지는 않는다"고 강조한 점 등이다.

그러면서도 과거의 위기 상황에서는 임시 금통위를 통해 기준금리 인하 결정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여지를 남겨두기도 했다.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공개시장에서의 국채 또는 정부보증증권 등의 매매 및 대차"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즉 통화정책을 위해 국채나 정부보증 유가증권, 그밖에 금통위가 정한 유가증권을 사거나 팔 수 있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정부가 추경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60조원에 달하는 적자 국채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가 아닌 방법으로 경제 악영향을 줄이는 방법으로 국채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점쳐지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통화신용정책 운영방안의 내용에도 포함돼 있다.

또한 이주열 총재의 "유동성 확대" 발언과 일맥상통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는 해당 질문에 대해 말을 아꼈다.

"금리 이외의 여타 수준 활용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그것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한 것.

무엇보다도 현재 1.25% 수준의 기준금리가 아직 금리정책의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주요국이 도입했던 비전통적 정책수단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며 여지를 남겨 귀추가 주목된다.

박종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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