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北, 작년 약 4400억원 이상 석탄 수출...핵·미사일 개발도 계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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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北, 작년 약 4400억원 이상 석탄 수출...핵·미사일 개발도 계속 진행"
  • 김의철 전문기자
  • 승인 2020.02.11 2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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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터, UN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 입수 "北, 작년 4400억원 이상 석탄 수출...핵·미사일 프로그램 진행"
- 中 "보고서 유출에 불만, 수사촉구...대북제재는 목적 아닌 수단"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11일(현지 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유엔=연합뉴스]

북한이 작년 유엔 재재를 어기고 석탄 등을 수출하고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통신은 북한이 지난해 최소 3억7000만달러(약 4390억원) 어치의 석탄을 수출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 초안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중국은 보고서 초안의 유출에 대해 반발하며 대북제재는 목표가 아닌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2017년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2371호)에 따라 북한의 해외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돼 있다. 

이번에 통신이 입수한 보고서는 대북제재 이행 및 제재 위반 사례를 담은 연례보고서로,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다. 안보리 이사국들의 회람을 거쳐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3월경 채택된다.

이 보고서는 "유엔 회원국들에 의하면, 북한은 지난해 1~8월 370만 톤의 석탄을 수출했다"면서 "이는 3억7000만 달러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보고서에는 북한이 100만 톤 이상의 하천 준설 토사 2200만달러(약 260억원)어치도 중국으로 수출했으며, 석유제품도 50만 배럴의 연간 한도를 초과해 수입해 제재를 위반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역시 지난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불법적인 외부 조달을 통해 일부 부품과 기술을 확보해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인프라시설과 능력을 계속 발전시켜왔다"고 설명했다.

대북제재위는 매년 보고서에서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불법적인 석탄·석유제품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에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이어지고있고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고 대북제재위는 지적했다.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는 이 보고서의 유출에 반발하면서 "중국은 이에 불만과 우려를 표하며 유엔 사무처에서 이번 보고서 유출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해주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중국대표부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빈틈없이 집행돼야 하지만 제재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라며 "제재의 집행뿐만 아니라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안보리 결의의 요구 사항"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책임을 다해 제 때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결의 초안을 제출했다"면서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에 가역 조항을 발동해 민생 분야의 규제에 대해 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대표부는 "중국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있어 언제나 국제적 의무를 다했고 제재를 실천하면서 큰 손실과 압박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의철 전문기자  def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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