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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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
  • 주장환 논설위원
  • 승인 2016.10.18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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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전선 금가고 효자 품목 브레이크 걸려

우리 국민들을 먹여 살리던 수출 전선에 금이 가고 있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은 물론 자동차 전자 등 효자품목도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

17일 관세청의 ‘9월 수출입 현황’(확정치)과 ‘10월 1∼10일 수출입 현황’을 보면 9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5.9% 감소한 409억 달러, 수입은 1.7% 줄어든 340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우리나라에 파상공세를 펴고 있는 중국의 경우 9월에 9.0% 줄며 15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 8월(-5.3%)보다 감소 폭이 커졌고 이달 들어서는 18.3%로 확대됐다.

EU, 일본, 미국, 중동도 최저 13% 선에서 최고 27% 이상 감소했다. 반도체, 액정디바이스, 정보통신기기 등이 특히 부진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조선, 철강, 석유화학은 물론 전자와 자동차 분야도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하던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영향이 크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사태로 7조원대의 손실이 눈앞에 있으며 현대차는 귀족노조 파업 등으로 세계 5대 자동차란 영예를 내줬다. 주력 산업의 공백을 메울 바이오, AI, 우주공학 등은 변죽만 요란하다.

여기다 상장 기업 30% 좀비 기업인데다 가계 빚은 1200조원대로 시한폭탄이다. 겨우 아파트 등 부동산으로 내수를 지피고 있지만 정부가 어제 대출규제 등을 골자로 통제정책을 내놓으면서 이마저 사그라 들 조짐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위기의 징후가 뚜렷하다. 미국 금리인상, 주택가격 급락 등 변수가 터지면 그야말로 무풍지대다. 올해가 지나가면 이제 대선 정국에 휘말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정부는 추진력을 더욱 상실해 갈 것이다. 상존하는 북핵은 이제 더 큰 위협으로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정부는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불을 지피고 재계는 다시 한 번 뛰어야 한다. 야당은 정부를 그만 헐뜯고 노동개혁 4개 법안(근로기준법ㆍ고용보험법ㆍ산재보험법ㆍ파견법)등을 통과시켜 이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책임있는 일원으로 본분을 다해야 하며 귀족노조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

주장환 논설위원  whanilj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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