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8·25대책 효과 살펴본 뒤 DTI 조정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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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8·25대책 효과 살펴본 뒤 DTI 조정 등 검토"
  • 허재영 기자
  • 승인 2016.10.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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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법정관리 가는 일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25 가계부채 대책 효과를 살펴본 뒤 문제가 있다면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이나 집단대출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강남 지역 등의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DTI 비율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책 발표 후) 9월이나 10월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현대상선에 대해서는 “법정관리로 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위기에 직면한 해운업을 살려야 한다는 지적에 “태스크포스(TF)나 실무회의를 하고 있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와 관련해서는 "아직 (컨설팅을 진행한) 맥킨지 보고서가 안나와 어떤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면서 "수주 문제가 예상보다 좋지 않아 걱정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다"고 언급했다.

전일에 이어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현재는 법인세 인상에 적정한 시기가 아니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실적 차이는) 상위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강화하기보다는 공정거래나 기업생태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더 좋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 인상 역시 반대했다. 유 부총리는 “(부가세율 인상)논의는 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당장 세율을 올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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