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문제, 政爭 피하고 국가와 국민에 도움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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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문제, 政爭 피하고 국가와 국민에 도움되게 하라
  • 주장환 논설위원
  • 승인 2016.10.2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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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제=주장환 논설위원)법인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더민주당이 법인세를 25%, 국민의당이 24%로 올리자는 개정안을 발의하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불가론’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라며 반대하고 야당은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법인세를 되돌리겠다며 기세를 올리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법인세 인하가 대세다. 영국은 2008년 28.0%에서 지난해 2015년 20.0%로 8%포인트 낮췄다. 미국은 39%, 독일은 29%, 벨기에는 34%, 일본은 23.9% 스페인은 25%다. OECD 평균 법인세율은 2000년 30.2%에서 2016년 22.5%로 인하됐다.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이유는 법인세 상승→세후이윤 감소→투자위축→생산저하→고용악화 및 가계소득 하락→경기침체 유발→세수(稅收) 감소→복지 혜택 감소의 논리다. 여기다 법인세율을 인상하게 되면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다른 나라로 빠져 나가게 된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영국이 기업들의 자국 이탈을 막기 위해 법인세를 10%로 대폭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그러나 야당은 과거 법인세를 꾸준히 낮췄음에도 대기업의 투자·고용 증대효과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체상장사 당기순이익이 2008년 39조 원에서 2014년 83.9조 원으로 115% 증가했으나 투자는 6년간 오히려 0.2% 감소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지난 8년간 30대 기업이 고용을 5.4% 늘렸다는 반박도 있다.

법인세 인상은 세수 확충으로 이어진다. 야당은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면 5년간 25조5000억 원가량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꼬집는다. 전체상장사 사내유보금은 2008년 326조 원에서 2014년 845조 원으로 6년간 519조 원, 158.6% 증가했다.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들의 심리를 위축시켜 투자를 꺼리게 만들기도 한다. 법인세율이 인하되는 동안 소득재분배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기도 한다. 여기다 소비자나 노동자에게 법인세 인상 부담이 전가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각자의 주장에 따라 제시하는 근거가 다르거나 실질세율 문제 등도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어떤 정책이든 동전의 앞과 뒤처럼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국민을 위하는 정책인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치적 이익이 아닌 국가적 이익을 위해 묘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장환 논설위원  whanilj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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