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삼성바이오로직스 의혹 증거 제외, 준법감시위 반영"...특검 "재벌 혁신 없는 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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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 "삼성바이오로직스 의혹 증거 제외, 준법감시위 반영"...특검 "재벌 혁신 없는 봐주기"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1.1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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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식 CJ 회장 불출석에 증인 철회…"부담 느끼는 듯"
- 재판부 "준법감시위 양형에 반영하겠다"...특검 반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특검이 신청한 증거 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은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르면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개별 현안을 특정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각각의 현안과 대가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없으므로 추가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계작업의 일환인 구체적 현안을 각각 따지는 재판이 아니므로, 다른 사건의 판결문을 참조할 수는 있으나 그 재판의 증거까지 채택해 심리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파기환송심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등의 일부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맞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검찰의 수사는 외관상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캐고 있지만, 본질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부정 의혹을 규명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맞추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특검은 이와 같은 수사 내용을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 관련한 청탁의 대상으로 개별 현안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계획이었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합병비율의 공정성과 분식회계는 이 재판의 심리 쟁점이 아니고 공소사실의 범위에서도 벗어나 있으므로 적법한 양형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특검의 증거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논의 끝에 이재용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재용 부회장이 검은색 카니발 차량에서 내려 법원을 향하고 있다

또한,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살펴 이재용부회장 형을 정하는 데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재벌 혁신 없는 준법감시제도는 봐주기에 불과하다”며 정면 반대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손경식 CJ 회장이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손 회장은 일본 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은 "경제계 원로로서 대통령과 기업의 관계를 증언하기에 최적이라 생각했지만, 사유서를 보면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시는 것 같다"며 신청을 철회했다. 재판부는 이에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했다.

이 부회장 측은 김화진 서울대 법대 교수와 미국 코닝사의 웬델 윅스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맞 증인' 격으로 특검이 거론한 전성인 교수, 김용철 변호사 등의 적절성을 두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일단 김화진 교수와 전성인 교수의 증인 채택 취소 여부는 이날 결정하지 않기로 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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