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이재용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 쏠린 '국민적 관심'...방청권 30장에 새벽부터 줄서기 '진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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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이재용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 쏠린 '국민적 관심'...방청권 30장에 새벽부터 줄서기 '진풍경'
  • 정두용 기자
  • 승인 2020.01.1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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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청권 배부 받기위해 전달부터 대기...가방 등 짐으로 순번 표기
-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봐주기'되면 안돼"...다양한 시민단체 시위 진행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4차 파기환송심 공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17일 오후 2시께 열리는 공판의 방청권을 받기 위해 새벽부터 많은 시민들이 몰렸다. 일반인이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서는 재판 30분전에 배부되는 방청권을 받아야 한다.

이 부회장의 재판은 303호 소법정에 열린다. 입석과 좌석 포함 약 30여명의 방청객만 수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새벽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이날 새벽 한 시민은 자신의 순서를 지키기위해 번호표를 나눠주기도 했다. 가방 등의 짐에 번호표를 붙이고 방청권을 배포받는 식이다.

앞서 1차~3차 공판처럼 가장 처음으로 온 시민은 전날(16일)부터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오전 7시께 대기 순번은 51번을 넘어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서관 입구 모습. 이날 이 공판을 방청하기 위한 시민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정두용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열리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서관 입구 모습. 이날 이 공판을 방청하기 위한 시민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정두용 기자]

4차 공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유는 삼성이 지난 9일 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의 구성과 추후 계획 등을 알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준법감시위는 윤리경영을 감시하는 외부 독립기구로, 이달 말께 7개 주요계열사의 협약을 끝내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있다. 이 같은 내외부의 법률적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시정조치를 마련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맡을 예정이다.

준법감시위는 앞서 진행된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주문한 '숙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을 진행하면서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 사건은 삼성그룹 총수와 최고위직 임원들이 계획하고 가담한 횡령 및 뇌물 범죄이고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기업 준법감시제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준법감시제도와 함께 재벌체제 폐해 시정·과감한 혁신 등을 요청했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또 지난해 12월6일 3차 공판에서도 "정치 권력으로부터 또 다시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열리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서관 입구 모습. 이날 이 공판을 방청하기 위한 시민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정두용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열리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서관 입구 모습. 이날 이 공판을 방청하기 위한 시민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정두용 기자

삼성그룹이 재판부의 '숙제'를 풀었다는 점이 이번 공판에서 어떻게 작용될지 사회적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4차공판이 열리는 서울고법 곳곳에서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서울고법 인근에서 시위를 진행하는 한 시민은 "삼성의 준법감시위가 '이재용 봐주기'가 되면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손경식 CJ 회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일본 출장 등 경영상 이유로 손 회장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열리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인근에서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준법감사위원회가 '이재용 바주기'가 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두용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열리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인근에서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준법감사위원회가 '이재용 봐주기'가 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두용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열리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인근에서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준법감사위원회가 '이재용 바주기'가 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두용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열리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인근에서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준법감사위원회가 '이재용 봐주기'가 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두용 기자]

 

정두용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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