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최종 서명해 확전을 막았다.

하지만 미국은 앞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요, 보조금 지급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2단계 합의는 더 험난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중국측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인 류허(劉鶴) 부총리와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했다.

미국으로선 이번 합의의 최대 성과가 중국의 2,000억달러어치 추가 구매 약속이다. 2018년 기준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규모(4,192억달러)를 감안할 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대선 과정에서 대대적인 홍보 포인트를 잡은 것이다.

지난해 12월 13일 미국과 중국이 공식 합의를 발표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서명했다.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첫 관세 폭탄으로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 지 약 18개월 만이다.

이번 합의는 사실상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벌이던 미국과 중국의 첫 합의이다. 일종의 휴전을 통해 추가적인 확전을 막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에 드리워졌던 불투명성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미국은 당초 계획했던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한편 기존 관세 가운데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이번 합의의 골자다.

미국이 제기해왔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요 금지, 환율 조작 금지 등에 대한 원칙적인 내용도 담았다.

중국은 농산물과 공산품, 서비스,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향후 2년간 2천억달러(231조7천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다. 첫해에 767억달러, 두 번째 해에는 1천233억달러어치를 구매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서비스 379억달러, 공산품 777억달러, 농산물 320억달러, 에너지 524억달러 등이다.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계획은 첫해에 125억달러, 두 번째 해에 195억달러 규모다. 2017년에 중국이 2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농산물을 구매했는데 2년간 320억달러를 추가 구매하면 2년간 연평균 약 400억달러 규모가 된다.

미국은 당초 지난해 12월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중국산 제품 1천600억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1천200억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에 부과해온 15%의 관세를 7.5%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2천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오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번 합의에서 중국은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와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은행 증권 보험 등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 완화 등을 약속했다.

중국은 또 미국 기업에 대한 금융시장 개방 확대와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 중단 등을 약속했다.

미국은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이틀 전인 지난 13일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하고, 관찰대상국으로 재분류했다.

이번 합의는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위반한 상품에 대한 판매 중단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기업기술 절취범을 형사 처벌하게 돼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또 중국은 이번 합의의 발효 이후 30일 내에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이른바 '액션 플랜'을 제출하게 돼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설명했다.

그러나 또 다른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중국 당국의 국영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는 이번 합의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미중 양국은 1단계 합의에서 핵심쟁점인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요 금지 등도 다뤘지만, 중국의 약속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과거에도 지재권 보호 강화와 기술이전 강요 금지를 약속했지만, 미국은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출해왔다. 중국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사이버안보 등 다른 쟁점들도 2단계 합의 과제로 미뤄졌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계획대로 이행되려면 중국 기업들이 기존 공급선을 급작스럽게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다. 현실적으로 목표액 달성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CNBC는 전문가를 인용해 “중국이 목표액을 달성하려면 미국산 제품을 ‘미친 듯이’ 구매해야 한다”며 “올해 안에 1단계 합의가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재부과 위협 카드를 꺼내면서 양국 간 마찰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번 합의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분쟁 해결 절차다.

합의 위반이라고 판단할 경우 총 90일간 실무급,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이번 합의에서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보류하거나 기존 관세를 완화했는데 이를 다시 복원하거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이 중국의 합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삽입한 조항이다.

합의 미이행시 관세부과 권한을 규정한 것은 향후 미중간 합의 이행과정에서 새로운 분쟁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중은 1단계 합의의 이행을 지켜본 뒤 2단계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측 고위급 협상단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단기적으로 1단계 합의 이행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추가 협상은 그 이후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1월 대선까지 1단계 합의의 성과를 치켜세우면서 중국에 대한 관세를 지렛대로 활용, 2단계 합의를 위해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획기적인 상전벽해 변화"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과의 2단계 무역협상이 마무리되면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부과한 대중 관세를 즉시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류허 부총리가 대독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서한에서 "미중 합의는 세계를 위해서 좋다"면서 "이번 합의는 미중이 대화를 통해 견해차를 해소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