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 하여금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법을 잘 준수하고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행위다. 거기에다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위해 성실히 정책을 입안하고 적절하게 집행했는지 등도 국감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계속되는 이번 국감에 환경분야는 어느 때 보다도 국민적 관심이 높아 보인다. 벌써 150여 명의 사망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비롯,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미세먼지, 국민적 공분을 산 폭스바겐 배출가스 장치 조작 사건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기업체의 위법이나 부도덕성도 큰 문제지만 국민 안전을 위해 막중한 권한을 갖는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 법이나 제도가 미흡하다거나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변명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의 자세가 될 수 없다.

국감에서는 국민 생명이나 건강과 관련한 선제적 정책을 펴지 못한 정부 당국에 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알다시피, 국내에는 수십만 종의 생활용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다. 오랫동안 꿈의 물질로 세계인들의 찬사를 받아온 프레온가스(염화불화탄소)는 오존층 파괴 주범으로 드러나 정말 퇴출된 근대사나, 살생물제를 비롯한 화학물질이 얼마든지 두 얼굴을 가진 물질로 돌변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런 두 얼굴을 가진 물질에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국회가 점검을 하고 또 감시를 해야 하는 게 이번 국감이다.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생활형 화학물질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우리에겐 경고일지도 모른다. 에이즈, 사스, 메르스, 지카 등 이전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감염병들이 세계인들을 공포에 몰아넣듯이 생활형 화학물질도 그런 경각심을 안고 관리해야 한다. 미세먼지나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도 마찬가지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이 가장 두려운 것은 메르스도 아닌 암도 아닌 ‘미세먼지’로 밝혀졌다.

이번 국감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법제도 준수나 점검하는 소극적 감사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안전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행정부와 그 공무원들에게 심어주는 내실 있는 국정감사가 되길 기대한다. <월간환경기술 발행인 이용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