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여개 소비자, 여성, 환경단체들의 전국 연대체인 에너지시민연대는 각 대표들을 모시고, 21일(수) 오후 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전기소비자,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을 말하다'를 주제로 정책좌담회를 개최했다.<사진>

금번 정책좌담회에서 전기요금은 교차보조, 용도별ㆍ지역별 형평성, 에너지믹스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이며, 전기요금 누진제는 지속가능하고 신기후체제와 기후변화 적응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하고 요금 문제는 에너지 정책과 분리해서 논의해야 함을 전제로 하였다. 

그리고 다음의 두 가지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점으로 의견을 모았다. 첫째, 전기요금 누진제는 정도의 차이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더 필요하지만 전기소비자 모두 합리적이고 수용가능한 정도로 완화되어야 한다. 둘째,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 이는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실의 왜곡, 과소ㆍ과대평가로 인한 불필요한 논쟁을 막아야 한다. 

그 밖에 효율성과 형평성 문제, 누진제와 에너지신산업 관계, 윤리적 소비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좌장을 맡은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복잡한 이슈다. 이 이슈가 신기후체제 등 여러 문제의 입문이 될 것이다. 가치 판단은 전문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소비자, 여성, 환경단체의 연대로 이루어진 에너지시민연대의 합의가 결국 시민들의 목소리다.”고 언급했다.

금번 정책좌담회는 전기요금 개선에 대한 전기소비자들의 입장과 주장을 모으고 이를 전기요금 개편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