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 운동권 대부’에서 태양광 사업가로 변신한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였다.

허인회 전 이사장이 태양광 사업을 서울시에서 대거 수주한 것과 관련 박원순 시장에게도 유착 의혹이 쏠리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태일)는 24일 허인회 전 이사장이 태양광 업체인 녹색드림을 운영하면서 직원 40여명에 수년간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불 금액은 5억원 안팎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허인회 전 이사장의 임금체불을 확인한 뒤 검찰에 송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허 전 이사장이 직원에게 줘야 할 돈을 갈취해 다른 용도로 썼는지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

허인회 전 이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허인회 전 이사장은 1985년 고려대 총학생회장으로 대표적 학생 운동 단체인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삼민투) 위원장을 지낸 운동권 대부다.

허 전 이사장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운동권 후배들과 친분이 깊다. 허 전 이사장은 박원순 시장과는 참여연대 등으로 인연을 맺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다. 지난 16·17대 총선에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허인회 전 이사장은 2013년 녹색드림을 설립한 후 태양광 사업을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시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설립 초기만 해도 발효현미를 팔던 녹색드림은 2017∼2018년에 서울시에서만 총 37억여원의 태양광 사업 보조금을 싹쓸이했다는 것. 

한편, 감사원은 지난 10월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특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시가 태양광 보급 사업을 벌이면서 허인회씨, 박승옥씨, 박승록씨 등 친여(親與) 인사들이 개입한 특정 업체들에 혜택을 줬다는 것.

감사원은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허인회 녹색드림 이사장은 이후 물러났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태양광 보급업체를 선정할 때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협동조합에만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다"며 "불법 하도급에 대한 검토도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혜택을 받은 협동조합은 녹색드림협동조합(녹색드림),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서울시민), 해드림협동조합(해드림)이다. 3곳은 서울시가 2014~ 2018년 보급한 태양광 설비 7만3234건 중 45%를 가져갔다. 

허인회 전 이사장 이외에도 이들 업체 대표는 운동권 출신이다. 서울시민의 박승옥 등기이사(전 이사장)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활동했다. 해드림 박승록 이사장은 진보 인사들이 주도한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사무국장을 지냈다.

서울시가 업체들에 준 특혜는 다양하다. 시는 원래 2015년 9월 30일을 태양광 보급업체 선정 기한으로 공고했다. 그러나 관련 업무 경험이 전무했던 녹색드림이 법인등기부등본상 자격 기준을 맞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해 11월 25일 보급업체로 추가 선정했다. 

녹색드림은 이후 불법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서울시를 통해 8845장을 보급해 약 40억원의 보조금을 챙겼다. 

서울시는 앞서 2014년에는 서울시민 등 2곳에만 참여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서울시민이 참여제안서를 제출하자 보급업체로 선정했다. 시는 태양광 모듈 기준도 2장에서 1장으로 완화했다. 당시 서울시민이 1장짜리 보급 사업을 벌이고 있었다. 

그해 서울시민은 367건을 설치하고 보조금 1억5500만원을 받았다. 이후에도 서울시는 협동조합에 대한 혜택을 이어갔다. 2017년 일반업체에는 '최근 2년간 최소 200개 이상의 설치 실적'을 요구했으나 협동조합에는 '최소 20개 이상의 설치 실적'으로 요건을 낮췄다.

현행법상 불법인 하도급을 줬는데도 서울시가 검토를 소홀히 해 보조금이 부당 지급되기도 했다. 해드림은 지난해 시로부터 5988건을 설치해 26억원을 받았는데 이 중 68%인 4091건을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해드림은 매달 보조금 신청을 하면서 무등록 업체명을 기재했는데도 시는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박원순 시장에게 불법 하도급을 준 해드림과 녹색드림을 포함한 5개 업체와, 하도급을 받아 불법 설치한 상대 무등록 업체 7곳을 고발 조치하라고 했다. 

녹색드림은 불법 하도급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녹색드림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소형 태양광 발전 집광판 8300여장 중 약 5500장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등에 불법 하도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태양광 사업의 하도급과 명의 대여 등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