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확보하고도 3년째 표류위기 지역상생 핵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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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확보하고도 3년째 표류위기 지역상생 핵심사업
  • 최영소 선임기자
  • 승인 2019.12.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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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심혈관질환센터, 정쟁국회에 막혀 근거법 확보 못해
- 상임위 2년째 보류 중, 용역 국비 먼저 확보해놓고 '발 동동'

광주전남 지역 상생을 위한 대통령 핵심 공약사업으로 꼽혀온 국립심혈관질환센터 구축사업이 국비가 확보됐는데도 국회 정쟁에 막혀 3년째 표류할 위기에 놓여있다.

전남도는 12일 내년도 예산안 통과로 대통령 공약사업인 국립심혈관질환센터 구축 관련 국비 예산으로 2억원을 확보해 이 국립센터를 전남 장성과 광주광역시 북구가 포함된 광주연구개발 특구에 설치하는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남도와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계각층이 지난 2007년부터 꾸준히 공을 들여온 대표적인 지역숙원 사업으로서,  이 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전국 14개 권역심뇌혈과질환세터를 총괄하면서 심혈관계 스턴트,인공판막 등 관련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개발을 위한 중추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경제계는 심혈관질환이 우리나라 국민 사망 원인 2(24.3%) 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국민질환으로 한 해 진료비만 96천억 원(2016년 기준)에 이르고, 사회경제적 비용도 167천억 원(2015년 기준)에 달하며, 이마저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여서 의료산업이 지역의 신성장 동력원이 되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개호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함평장성담양)이 지난 2017년 12월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을 발의했으나 잦은 정쟁으로 이 개정안은 만 2년째 상임위에서 계류중인 실정이다.

전남도 역시 이 사업을 위해 이미 지난해 9월 '국립심혈관센터 구축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 지난 3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자체 결론을 내려놓고 근거법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려왔다.

그러나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마저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반대 등에 막혀 무산될 위기에 빠짐에 따라 이 개정안 통과는 여야의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병상규모, 인력 및 시설 규모 등 구축을 위한 실제적인 연구 용역사업을 먼저 실시하면서 동시에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소위 '투 트랙'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설치 근거가 없다는 보건복지부를 어렵게 설득해 구축방안 연구용역 국비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야당의 비협조로 개정안의 통과가 또 다시 해를 넘기게 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며 민생국회를 위한 합의를 야당 측에 호소했다.

 

최영소 선임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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