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유관기관, '불공정거래 규제기관 합동 워크샵'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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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유관기관, '불공정거래 규제기관 합동 워크샵' 열어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11.1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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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19일 오후 4시 한국거래소 21층 대회의실에서 '불공정거래 규제기관 합동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자본시장조사단, 서울남부지검 증권·금융 수사부서, 금융감독원, 시장감시위원회, 준법감시협의회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2016년 개최 이후 올해 4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워크샵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해외에서도 보기 드문 민관 협업 행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준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신응석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 송준상 시장감시위원장 등 참석 인사들은 인사말을 통해 대형화·지능화되는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규제기관간 굳건한 공조체제와 유기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진행된 주제 발표 시간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대응방안을 내놨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김영철 국장은 무자본 M&A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구조와 특징 및 최근 불공정거래 추세를 설명한 후 금감원의 조치내역과 조사사례를 소개하며 무자본 M&A가 주로 활용하는 수법·특징을 통해 투자자들의 경각심을 높여줬다. 김 검사는 "무자본 M&A에 대한 시장감시 및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단정려 검사는 해외 자본의 국내기업 인수를 가장한 사기적 부정거래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사례는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무자본 기업인수의 실체를 규명한 사안이다. 단 검사는 "앞으로도 검찰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철성 증권 전문 칼럼니스트는 개인투자자 시각에서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 현장 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투자유의가 필요한 무자본 M&A 종목들의 특성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했다.

박 컬럼니스트는 :이상거래종목은 한국거래소의 '시장경보 혹은 투자유의안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시장관리자의 조언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며 "건전자본시장은 규제자의 노력 못지않게 투자자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 심리부 김경학 부장은 지능화·점조직화·복합유형화되는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의 최근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심리 프로세스를 소개했다.

김 부장은 "향후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기업정보, 공시 등 대내외 정보를 종합한 복합데이터를 활용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기에 파악하고,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심리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과 유관 기관들은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하며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 및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기관별로 주어진 고유기능을 더욱 전문화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자본시장의 시장규율을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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