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가 영국과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유럽연합(EU)의 경우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유로존의 불안정성도 확대될 것이란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과 아시아금융학회(회장 김정식)는 27일(수) 오전 10시 전경련회관 45층 한경연 대회의실에서 토마스 윌렛(Thomas D. Willett) 클레아몬트대 교수를 초청해 「브렉시트 이후 유럽경제질서의 전망」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윌렛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와 재무성 부차관보를 역임하고 현재 미국 클레아몬트(Claremont)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정식 아시아금융학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영국의 EU탈퇴는 유럽공동시장과 유로존 등 유럽 경제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선진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확대통화정책으로 인한 환율전쟁 확산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나라도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브렉시트 이후, 英 경제 큰 영향 없어 …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
특히 영국의 대(對) EU 수출에 대해 EU의 관세가 파운드화의 평가절하로 상쇄되면서 수출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한편 영국에 대한 EU의 관세부과에 있어서는“미국과 EU와 같은 수준의 관세협정이 맺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반면 브렉시트가 EU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윌렛 교수는“EU의 경우 역내 대출과 투자, 은행부채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나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금융부문의 왜곡을 확대시킬 것”라고 말했다.
그는“ECB의 재정확대 또한 독일의 반대로 인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기침체 심화로 구조조정도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독일이 그리스 부채를 탕감하거나 재정이전을 해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결국 EU는 1930년대 세계대공황 시기 미국의 경기침체와 같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유로존은 유지되나 불안정성은 점차 확대될 것
한편 윌렛 교수는 “유로존이 확대되면서 EU내 유로존 가입국가들의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향후 EU 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유로존은 역내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침체 시 회원국가들이 독자적인 환율정책과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없다. 유일한 경기부양책이 재정정책이다 보니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국가부채가 늘어나면서 남유럽국가들과 같은 위기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윌렛 교수는“EU가 은행연합과 재정통합 등 기구 확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하고 있지만 결국 실패할 것”이라며, “독일이 재정이전(fiscal transfer)등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지만 독일의 특성상 리더십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유로존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나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브렉시트 이후 EU체제는 큰 개혁 없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겠지만 정치적인 변화에 따른 체제 변화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제적 이익 무시한 과도한 정치통합이 브렉시트 야기
토마스 윌렛 교수는 “브렉시트가 발생하게 된 배경은 EU의 설립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며, “EU체제를 유지하려면 각국의 경제적 이익이 중요한데 관료나 정치인들이 회원국가와 역내기구설립 확대를 통한 정치통합에만 주력한 결과 브렉시트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U는 2차 세계대전직후 전쟁을 일으킨 독일을 포용하기 위해 설립됐는데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공동시장(common market)이라는 경제통합의 형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을 무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독일이 EU 체제로 경제적 이득을 독식하면서 EU내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됐다는 점을 브렉시트 발생 원인으로 꼽았다. EU 발족과 유로존 출범이후 산업경쟁력이 강한 독일의 무역수지 흑자폭은 확대된 반면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남유럽과 영국의 무역수지는 악화됐다.
그 결과 국부가 남유럽과 영국에서 독일로 유출되면서 독일의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그는 설명했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