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52)의 2심 결심공판이 오늘(14일) 열리는 가운데 국민 여론은 구속에 압도적 찬성을 하고 있어 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에선 검찰의 구형과 김 지사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드루킹 사건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천만번의 댓글 여론조작 등을 벌인 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기계로 조작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분노가 컸다.

지난 10월17일 열린 피고인 신문기일에서 김 지사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식사를 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반면 '드루킹' 김동원씨는 김 지사가 오후 6시50분에 산채에 도착해 1시간 동안 경공모 브리핑을 진행한 뒤 자신과 김 지사는 밤 8시7분부터 8시23분까지 킹크랩 시연회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가 댓글 조작 사건의 몸통이고 주범이라는 것. 

1심 재판부는 2016년 11월9일 밤 8시7분부터 23분 사이 3개의 아이디가 네이버에 동시 접속해 댓글에 공감클릭을 반복했다는 로그기록을 통해 김 지사가 이날 이 시간에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특정했다.

김 지사는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김씨 등이 댓글작업을 하는 것과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댓글순위를 조작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밝힌 뒤 "댓글조작 작업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인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하지만 지난 4월17일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면서 김 지사는 석방됐다. 법원이 정권 실세를 봐주기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김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1심 구속 판결 이후 지난 1~2월 여론조사에서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에 동의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친여 성향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김 지사 구속에 긍정적인 답변이 크게 높았다.

특히 알앤써치 여론조사에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구속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51.9%로 과반 이상이었다. 구속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6.8%에 불과했다.

김 지사의 법정구속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전국 모든 연령, 모든 권역에서 다수를 이뤘다. 50대는 55.5%로 "김 지사 법정구속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또 60대 이상(54.1%), 30대(54.0%), 20대 이하(48.0%) 순이었다.

특히 20대 이하에서는 "김 지사의 법정구속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2.0%에 불과했다. 보수 성향이 가장 짙다는 60대 이상에서의 비동의 응답률(32.3%)보다도 낮아, 모든 연령대 중에서 비동의율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의와 공정에 민감하고, 인터넷공간에서의 여론조작에 거부감이 큰 20대 이하 젊은층에서 김 지사 사건이 드루킹과 공범으로 구속시켜야 한다는 판단이 끝났다는 반증으로 읽힌다.

현 정권의 핵심 지지 기반인 40대조차 김 지사의 법정구속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47.0%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45.5%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질렀다.

이 조사는 지난 2월 6일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8.4%로 최종 1052명(가중 결과 1000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2018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0%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