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영수증이 폐지되고 앞으로 연구부정방지위원회가 신설된다.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않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지원체계가 바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14일 연구자 중심 R&D 지원체계 확산을 위한 개선 방안 도출을 논의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정부 R&D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말한다‘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 방향인 ‘연구자 중심의 R&D 제도’ 혁신에 대해 연구재단과 연구자가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자리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과기정통부가 ‘과제기획→선정→연구행정→평가’ 등 R&D 전 과정을 연구자 중심으로 개선한 것에 대해 연구재단 실무자들과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연구자 중심의 기획을 위해 학회 등을 활용한 개방형 기획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 전문성 있는 평가위원 확보를 위해 국가 연구개발사업 수행자, 주요 상 수상자 등이 평가에 참여해 사회적 책임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제에 대한 동료평가(Peer Review)를 활성화해 서로 도와주는 컨설팅을 통해 더 나은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나아가 연구 과정이 축적, 발전되는 연구실 중심 사업을 확대하고 우수연구실을 지정·운영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자의 자율성에 비례해 연구윤리 등 연구자의 책임성을 확립하기 위해 연구부정방지위원회 등을 신설,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 연구재단과 함께 개방형 기획을 활성화하고 과제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 연구자는 행정부담 없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다년도 협약과 연구비 이월을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재단 실무자도 “이번 정부 들어 연구자 중심으로 제도개선이 상당히 많이 이뤄져 연구자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며 “개선사항을 일괄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사업들도 있어 개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연구자는 “종이영수증 폐지처럼 행정업무를 덜어주는 제도개선사항이 일부 기관에는 아직도 전달되지 못한 것 같다”며 “이런 변화들이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연구자 옆에서 지원하고 현장의 소리를 전달하는 연구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기영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연구자에게 약속한 과학기술정책을 실현하는 방안 중에 이미 진행한 일도 있는데 현장 의견을 들어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도 많다”며 “작은 것이라도 현장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라면 제도를 개선하고 그 하나하나가 현장에 도달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