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발표 후, 한․일 경제 갈등이 심화되면서 미국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한․일 양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이자 대미 소통 창구인 한미경제연구소(KEI)의 운영 예산과 인력 구성 등이 일본 최대 민간 공익법인인 사사카와 재단 미국 지부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일본의 대미(對美) 공공외교 및 사사카와 재단(SPF) 현황』을 살펴보면, KEI의 경우 2019년 총 운영예산이 27억 9천만원인데 비해 사사카와 재단 미국 지부(Sasakawa USA) 운영 예산은 64억~67억원으로 KEI 예산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인력구성 측면에서도 사사카와USA는 석·박사 학위 소지자 8명을 포함해 총 18명의 인력으로 운영 중이나, KEI는 박사학위 연구진 없이 총 9명의 인력만으로 대미 공공외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더욱이 사사카와USA는 지난 2014년 데니스 블레어(Dennis Blair) 전 미국 국가정보국장을 이사장(Chairman of the Board)과 회장(CEO)으로 영입하면서, 미-일 간의 외교, 안보, 경제, 무역, 기술 등의 분야와 관련된 정보수집, 동향 분석 및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재정립했다.

특히 사사카와USA는 2014년부터 미국의 연구소를 지원하는 사업에서 직접 컨퍼런스를 주최하거나 정책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싱크탱크형 재단으로 성격을 전환했으며, 워싱턴 내에서 친일 여론을 형성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즉, 사사카와USA는 미국 사회 내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일본의 대표적인 싱크탱크형 로비기관인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이러한 전폭적인 지원에 비해 한국 KEI에 대한 지원은 초라한 실정이다.

2013년부터 예산동결 지속 이후, 연 이은 예산감액으로 기관의 일반운영경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최근 6년간 예산이 증액되지 않은 반면, 인건비 및 사무소 임차료 등은 매년 인상이 필요하므로 기본운영경비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실제 사사카와USA는 워싱턴 DC에 기본재산(사무실 자가)을 보유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KEI는 워싱턴 DC 소재 사무실 임차에 매년 55만 달러(한화 약 6억 5천만원)의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2019년도 KEI 예산 중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등 기본운영경비가 약 78%를 차지하고, 일반사업비 및 출판비는 22%에 불과하다. 

결국 이런 예산 동결 및 감액에 따라 KEI 내부직원의 의욕 저하 및 KEI 존립에 대한 불안감 가중으로 가시적인 사업성과 창출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금번 한․일간 경제 갈등을 통해서도 재차 중요성을 체감했지만, 일본, 중국 등 우리나라와 필연적으로 갈등이 존재 또는 예상되는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한국의 입장과 목소리를 미국 워싱턴 여론 주도층에 어떻게 전달하고 각인시키는지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고 밝혔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현재 한미경제연구소는 미국 정계와 교류하고 공식적인 행사를 주도하기에는 조직 구성이 부족하고 연구소 경영진이 한국 사회와 교류하는 시스템이 부재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기에 한미경제연구소 조직을 과감하게 정비해야 한다”며 조직 재정비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미국 정계와 학계 내 친한 여론 형성에 필요한 한미경제연구소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정부 내 기관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미 소통 및 학술 교류 등과 관련된 중복적인 사업들을 정리하여 지원금을 KEI로 일원화 시켜야 한다”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