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동서·남부발전, 석탄입고일 조작으로 91억원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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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동서·남부발전, 석탄입고일 조작으로 91억원 부당이득”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10.0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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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력거래 운영실태 감사보고서’ 자료 검토 결과
입고일 변경에 따른 추가 가동시간 현황. [자료=어기구 의원실]
입고일 변경에 따른 추가 가동시간 현황. [자료=어기구 의원실]

한국동서발전과 한국남부발전이 자신들의 발전기가 발전순위에서 떨어지는 것을 우려해 석탄수입일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부당한 회계처리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감사원의 ‘전력거래 운영실태 감사보고서’ 자료를 보면 동서발전과 남부발전은 수입석탄 입고일을 105차례에 걸쳐 임의로 변경해 발전순위에 포함되게 했다. 그 뒤 각각 75시간과 495시간 등 총 570시간을 추가가동해 91억5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화력발전소의 발전비용은 석탄 수입 ‘해당 월의 입고단가’가 반영된다. 따라서 석탄입고일을 조정해 해당 월의 연료 단가를 바꾸면 산정월이 변경돼 발전비용에 영향을 주게 된다.

동서발전과 남부발전이 석탄입고일을 조작한 이유는 발전단가가 가장 낮은 발전기 순으로 발전순위를 매긴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발전단가를 산출하기 위해서다.

동서발전과 남부발전이 석탄입고일을 조작함에 따라 전력시장가격(SMP)보다 연료비가 높아 가동하지 않았어야 할 동서발전과 남부발전의 발전기가 발전순위에 포함돼 가동됐다.

지난 1월 감사원 감사 결과 동서발전과 남부발전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발전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105건이나 석탄연료 입고시점을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했다.

이후 가동하지 않았어야 할 발전기가 발전순위에 포함돼 추가 가동됨으로써 동서발전과 남부발전은 각각 10억6700만원과 80억8700만원을 더 정산받았다.

어 의원은 “발전사의 입고일 변경 꼼수 등으로 인한 전력거래 정산금 부당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객관적 검증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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