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 유통된 5G 스마트폰 단말기는 3.5GHz 대역만 지원하고 있어 앞으로 구축될 28GHz 대역 기지국 연결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5G 이용자들은 향후 28GHz 대역이 구축되어도 5G 최대 성능을 누릴 수 없는 것이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5G 부실 상용화를 비판하며 정부가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구축하고 있는 3.5GHz 대역은 28GHz 대역에 비해 전파도달 범위는 넓지만 속도가 낮아 5G의 특성인 ‘초고속’성능을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구축될 28GHz 대역과 3.5Ghz 대역이 함께 서비스되어야만 5G 속도와 성능을 온전하게 구현할 수 있다.

변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 민원기 차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5G 단말기는 현재 구축하고 있는 3.5GHz 주파수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28GHz대역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변 의원이 “현재까지 보급되고 있는 5G 단말기는 28GHz 대역을 쓸 수 있냐”는 질의에 민원기 차관은 “못씁니다. 현재까지”라고 답변했다.

이에 변 의원은 최 장관에게 “28GHz을 금년 말부터 구축한다고 치면 지금까지 보급된 5G 단말기는 28GHz 대역 기지국에서는 통화가 안되는 것 아니냐"며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것에 대해 정부와 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과기정통부의 검토를 요구했다.